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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업·부채·물가 등 경제적 활동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 지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고통지수는 27.2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층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15년(22.2) 집계 이후 최고치다.
특히 한경연은 올해 들어 더 심해진 고용한파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의지가 있는 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25.4%로 집계됐다. 30대(11.7%)의 2.2배, 40대(9.8%)의 2.6배에 달한다.
청년 체감실업률 추이를 보면 2015년 21.9%에서 2019년 22.9%로 4년간 1.0%p 올랐다가 2019년 22.9%에서 올해 상반기 25.4%로 2년 6개월 만에 2.5%p 급격하게 증가했다.이처럼 젊은 세대의 고통원인이 체감실업 및 높아진 고용 절벽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계 부풀리기 꼼수만 일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최근 ‘10월 고용 동향’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고용 회복세가 지속된다”고 자화자찬하기 급급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74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5만2000명 늘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발생 이전 고점인 지난해 2월 취업자 수의 99.9%를 기록했다”고 게시했다. 그러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시간 취업자 급증과 더불어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세금으로 만든 단기성 일자리기 때문이다.
사실상 숫자 부풀리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정부의 눈속임 셈법을 두고 청년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 일자리 절벽에 취업을 뒷전으로 하고 창업에 나선 청년들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29세 이하)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기준 20.1%로, 전체 평균(12.3%)의 1.6배나 높다.
통계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지수는 최악의 수준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내년 3월 다가올 대선을 의식해 청년층 표심 사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민재난지원금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세수 감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뿌리기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다. 결국 늘어난 나라빚은 10년, 20년 뒤 지금의 청년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셈이다.
KBS·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5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투표할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부동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20대(40.7%)였다. 갈 곳 잃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이젠 여야 모두 뾰족한 일자리 대책 논의와 느슨해진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다. 세금 퍼주기·대선을 둘러싼 정쟁을 멈추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유연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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