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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국민 소비쿠폰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개한 7개 공약은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및 지역화폐 확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乙) 권리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 △지역상권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및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이다.
이 후보는 업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인 한국형 PPP,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나누는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전국민 소비쿠폰에 대해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해 서민들의 생업터전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고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해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 것이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손실보상과 별개로 320만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데 대해서는 “저는 방역을 강화하면 최소한 10조 단위 이상의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조2000억원 갖고 업소당 100만원 지원을 했더니 결국은 지원하고 욕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출산‧육아‧보육은 완전히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초등돌봄 최소 오후 7시까지 제공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 등록해 사용 제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19일)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더 늦기 전에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며 △일회용품 사용 최대한 줄이기 △폐플라스틱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공공선별장 확충 △착한자판기(PET‧캔 무인 회수기) 보급 확대 △일회용품과 포장재의 재질 단일화 △무(無) 라벨 제품 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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