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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안 법제화 돌입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내놓은 ‘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법제화한다. 허용 기관을 확대하고 샘플링 결합을 도입하는 등 비효율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이용기관에 데이터 결합신청이 허용된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 관련 행정 및 지원업무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A핀테크 기업(데이터 보유기관)의 고객 결제·송금 정보와 B은행(데이터 보유기관)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해 C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하려는 경우 결합신청 및 관련지원은 C가 아닌 A, B가 해야 한다.
앞으로는 결합 데이터를 미보유한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이 허용된다. 신청 전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제공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샘플링(sampling) 결합 절차가 도입된다. 샘플링 결합은 데이터 전체가 아닌일부를 추출해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이다.현행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예컨대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정보 중 5%만 샘플링으로 결합·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양사는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 후에야 샘플링이 가능하다.
이에 샘플링 결합을 기존 절차의 하나로 포함시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일부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전문기관이 기존 보유 데이터와 제3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자가 결합’ 허용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자가 결합이 허용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크게 △금융사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 △결합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익명데이터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결합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개방)하는 경우 외에는 자가 결합이 불가하다.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함을 인증 받는 경우 자가 결합이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의 적격성을 3년마다 재심사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임원 적격성·재정 능력 등을 국가기관에 미적용하도록 했다. 각 금융사가 여신 고객에 더해 수신 고객의 사망자 정보도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도록 허용하며, 연체 정보 같은 불이익정보 공유 시 정보주체에 통지 기한을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 통지방법을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지면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며 “데이터 자가 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 데이터간 결합·개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게 되며, 금융당국은 상반기 안에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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