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 : 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갑질행위’와 ‘법인카드(법카)’ 사적유용 의혹에 대해 사과를 했다. 이 후보는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살피지 못했고,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차단하지 못했다”고 했다. 분명,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진정으로 한 것 같지 않다. 무엇인가 석연치 않고 구체성이 결여된 모호한 사과에 그친 것으로 비쳐진다. 이 후보의 발언만 놓고 보면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분명치 않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대신해 감사기관의 감사를 요청한 것을 보면 이 후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 같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닷새 만에 모호한 해명성 사과, 이 문제가 사과 한 번 정도로 대충 넘어갈 사안인가. 더구나 배우자의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동일한 약품을 직접 처방 받았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이 사안은 지사 부인에 대한 ‘과잉의전’을 넘어 실정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문제다. 지사의 배우자는 민간인이다. 그 배우자가 공무원들을 개인비서처럼 부리면서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남편의 법인카드 유용에 관여했다면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씨도 자신의 갑질행위에 대해 “모든 것이 다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를 하며 몸을 한껏 낮췄다.
논란이 된 사안들이 하나같이 심상치 않다. 경기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 A씨는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 일과의 90%를 김 씨 심부름에 썼다고 했다. 음식배달, 속옷정리는 물론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대리처방된 약을 전해주고, 심지어는 김 씨의 코로나 문진표 작성과 아들 퇴원수속까지 대신해 줬다고 한다. 앞서 배 씨는 대리처방 의혹이 불거지자 김 씨가 아닌 자신이 해당 약품을 복용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태도가 돌변해 자신의 과잉충성이 원인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후보 부부는 입을 맞춰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일로 배 씨의 과잉충성이 빚은 결과라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참으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해명이다. 배 씨는 어떻게 이 후보 부부가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모두 알아서 밑에 직원에게 지시를 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혹여 배 씨가 이 후보와 배우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궁예의 관심법’이라도 터득한 무속인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옛말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용한 점쟁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남의 사생활 관련 사항을 척척 알아서 그것도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 할 수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무슨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지, 소고기를 먹고 싶은지, 샐러드와 3개 초밥을 먹고 싶은지 어떻게 알았을까.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려고 했단 말인가. 정말 이 정도의 능력자라면 공무원에 앞서 무속인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김 씨나 이 후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후보 아들이 퇴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기에 밑의 비서관에게 퇴원수속을 밟으라고 하고 이 후보 카드를 갖고 가서 결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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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의 관심법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자라면 공무원 대신에 무속인이 되어 유명세를 날리고 있지 않았겠는가.
KBS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경기지사였던 지난해 4월 도청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인 배 씨는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이었던 A씨에게 텔레그램과 전화 등으로 식당에서 소고기를 구매한 뒤 경기 성남시 수내동 이 후보 집에 배달을 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먼저 자신의 개인카드로 음식을 산 뒤 이튿날 점심시간에 찾아가 기존 카드를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개인구매가 아닌 회식용으로 보이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점심시간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1억4000만원 인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씨와 배 씨는 지난달 28일 A씨의 폭로가 처음 보도된 이후 닷새 동안 A씨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침묵하다 돌연 사과했다. 특히 중간에서 활약한 인물인 배 씨는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려고 (김 씨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했지만 이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일 것이다. 대리처방 건만 해도 그렇다. 배 씨는 “내가 복용할 목적으로 A씨에게 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록엔 배 씨가 A씨에게 내린 “사모님(김 씨)의 약 알아봐 주세요”라는 주문과 약을 담은 쇼핑백을 김 씨 집 앞 소화전에 걸어놓으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런 정황을 볼때 이 후보 측이 닷새 동안 A씨를 압박해 상황을 뒤집어 보려다 실패하자 포괄적 사과와 ‘꼬리 자르기’로 어물쩍 덮어두고 가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A씨는 현재 신변의 불안을 느껴 매일 호텔을 옮겨 다니며 지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혹 보도 이후 이 후보 측으로부터 잇따른 연락을 받았다”며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가 폭로 이후 심리적 불안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힌 점도 이런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 씨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지만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고 했다. A씨에 대해서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고 말했다. 이런 김 씨 측 입장과는 별도로 KBS가 새롭게 확인한 내용이 있다. 김 씨 측이 도지사 의전에만 쓰게 돼 있는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동원된 정황이 나왔다.
배 씨와 A씨의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카드 바꿔치기’ 내용이 열 차례 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배 씨의 지시로 이 후보 장남 이 모씨 퇴원 수속을 대리 처리했고 김 씨의 약을 경기도청 공무원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보도된 내용을 포함,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현재 국회의원 과반이 민주당 소속이고 특히 경기도 감사관은 이 후보가 임명한 인물이다. 상황이 이럴 처지인데 과연 올바른 감사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이 사안은 이 후보가 바로 석 달 전까지 지사로 재직하던 경기도청의 감사로 끝낼 일이 아니다. 도청 감사가 아니라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국민의힘이 이 후보 부부와 배 씨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위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어야 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지자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대한 공무원 수행과 의전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법인카드에 대해선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공휴일이나 주말, 비정상적 시간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카드 바꿔치기 결제’가 이뤄진 것인지 KBS는 배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에서조차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치적 사과나 셀프감사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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