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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던 중소기업 DNA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차기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이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따른 원자재값 폭등과 주요국의 긴축전환 등 불확실성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대출금 만기 추가연장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혁신생태계 조성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플랫폼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이날 차기정부가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아젠다로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꼽고 50여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혁신전환’을 위해 주52시간·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제안했다. 노동규제 개선과 함께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등도 주문했다.
또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노후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안전망 확충’을 위해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실패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혁신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승계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을 꼽았다.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이 28.3%(매우 불만족 11.0%+불만족 17.3%)로 ‘만족’ 16.5%(매우 만족 3.7%+만족 12.8%)를 상회했다.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이 선정됐다. 반면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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