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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대출 조정, 세제 개혁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언급하며 단기적인 집값 불안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금융·세제 구조 등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에 ‘집 내놓는데 살 사람은 없다’는 제목의 강남3구 아파트 매물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집값 불안의 단기적인 원인으로 주택 공급 감소를 꼽았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면서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최근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중장기적인 요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가계대출, 세제 등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주택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를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들었다.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늘고 있으며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어 앞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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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도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자원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가계대출 관리와 세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계대출을 조정하고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높은 부동산 자산 비중과 가계대출 규모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과 국제적인 기준금리 추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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