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금융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세부 후속조치를...'))
정부가 대(對)러시아 금융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세부 후속조치를 결정했다.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를 중지하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통신망(SWIFT) 배제는 유럽연합(EU)조치가 구체화되는 즉시 이행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전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SWIFT 배제 등 대(對)러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했다”면서 “이에 따라 그간의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스베르방크, 대외경제은행(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 소비콤, 노비콤 등 7개 주요 러시아 은행·자회사와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 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허가(Ger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재 준수여부 감독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들과 제재 대상 은행 간의 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 법상 확인 의무 이행, 관련 금융 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절차 준수, 대고객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수출입 기업들의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과의 불요불급한 금융 거래는 미국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 기간 중 조속히 완료해 거래 중단 조치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서도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력히 권했다.
또한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한다는 뜻을 전하며 향후 EU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되는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WIFT 배제 대상 은행·적용시기 등이 발표 되는대로 해당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전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기업·교민 등 고객과의 거래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 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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