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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을 95%로 올리고 보증료를 최대 0.8%p 줄이고 보증한도를 매출액 절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기존 대출금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기일 도래하는 보증 전액을 1년 간 만기연장할 계획이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 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고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수출기업 0.2%p,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0.2%p 등) 적용 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기존 신보·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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