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방역으로 매출 30% 줄면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청구 가능…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통해 임대료 인하 등 청구할 경우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로 임대인도 방역조치 이후 매출액 회복 시 임대료 증액 요구 가능. 감액 범위, 평균 매출액 감소한 비율만큼 협의. 금융비용·제세공과금 고려해 임대인이 감내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 확정… 스페인·노르웨이·체코 에너지공동연구사업 3년간 48억 지원. 스페인·노르웨이 ‘에너지기술선도형’, 체코 ‘글로벌시장개척형’. 스페인·노르웨이, 이차전지 분야 3년간 18억원·체코, 원자력 분야 3년간 12억원 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B국민은행과 그린 선도기업 육성 위한 협력 MOU 체결…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친환경 기업 대상 대출금리·외환수수료 우대… ESG 컨설팅 제공.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등 국내·외 환경 정책 공유 예정. KB국민은행, 환경분류체계 시업사업 워킹그룹 참여 등 ESG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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