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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와 같은 ‘하도급’ 관행으로 발생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3월 2일 오세훈 시장이 신림-봉천터널 현장방문에서 강조한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오 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은 설계 단계부터 직접 시공 대상을 검토해 발주 전 원수급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할 공종을 지정하게 된다.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시는 또한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을 진행할 때 평가항목에 ‘직접 시공 계획 비율’을 추가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직접 시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 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 해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나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다.
시는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건의 내용은 △ 직접 시공 의무대상 기준 확대 △ 도급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 적용 등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의 시공 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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