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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원구성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8개 상임위 중 16개 상임위 간사단을 먼저 배정하는 강공을 통해 민주당측에 국회 공백 책임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압박에 나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임위 구성이 안 됐지만 일단 우리당의 정책 준비를 위해 상임위 간사를 내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국회 원구성이 이뤄질 때까지 간사들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준비하고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견인할 것은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이 나온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16개 국회 상임위 간사단을 발표하며 “후반기 상임위 간사 명단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한 상황에서 정부의 집행력을 뒷받침해주고 여야 간 협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하면 재선 의원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원구성 협의에서 여야의 주요 쟁점인 법사위의 간사는 정점식 의원이 맡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김성원 의원이, 국회운영위원회 간사는 송 의원이 맡았다. 이날 추가 공지에서 교육위원회에는 이태규 의원을 간사로 배정했다.
송언석 부대표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국방위원회(신원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류성걸 의원) △외교통일위원회(김석기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박성중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이만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김정재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용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양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철규 의원) △복지위원회(강기윤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임이자 의원) 등의 간사 명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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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수석은 이날 발표하지 않은 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와 겸임위원회 간사 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상임위 배분은 의원들의 선호도 있지만 지역 간 배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상임위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다 결론을 내기 어려워 일부는 확정되고 난 이후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가에 달려있어 셈법이 간단치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양당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국회의장 등 원구성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 상임위 협상에 앞서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의장 선출이 일단 이뤄질지 법사위원장 배정이 먼저 결정될지 여야의 샅바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를 잇따라 중용하면서 민주당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새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7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검찰에 많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대통령이 다 그렇다. 철저하게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에 쓸 수밖에 없는 심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전 의원도 같은날 라디오에서 “(검사 출신들이) 능력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정당과 대통령이 집권을 함께 하는 것인데 정치(인)의 부재라든가 엘리트 관료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다 보면 바닥 민심하고 괴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같은 논란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7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적재적소 인사 원칙을 지키고 능력주의 인사를 했다고 본다”는 원칙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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