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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거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오전 9시4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가세연은 조국 가족에 대한 허위비방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얼마를 벌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5800만원(5000만원의 오기) 손해배상액으로 이들의 비열하고 악랄한 행태는 억제될 수 있을까?”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10일 가세연 법인과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조 전 장관과 두 자녀에게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 출연진들이 유튜브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판결 선고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총합 5000만원을 조 전 장관과 가족에게 지급해야 하고, 조 전 장관 측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김용호 씨에 대해 문제의 동영상들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에 삭제할 것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이 나온 후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은 가세연 등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조국에게 피고 김용호는 1000만원, 가세연 법인과 강용석·김세의는 김용호와 공동해 8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에게는 가세연 법인과 출연진 3명이 함께 3000만원을, 아들에게도 10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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