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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화 추세에 힘입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등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3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절반(51.8%)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경영에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최저임금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14.8%에 그쳤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42.6%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1~5% 미만 인상 시 11.2%, 5~10% 미만 인상 시 11.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분위기에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생활도 증가하고 있으나 기대와 달리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한 자영업자 53.2%는 올해 경영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만큼 회복하기 힘들다고 예상했다.
이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동결된다 하더라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자영업자 18.6%는 현재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 미만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19.8%가 가격을 올릴 것이라 응답했고 5~10% 미만으로 인상될 경우 23.4%가 가격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현재 가격 인상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9%에 달했다. 1~5% 미만 인상할 경우도 25.9%에 이르러 외식 및 숙박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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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도 많다. 최저임금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24%에 달했고, 1~5% 인상 시 5.2%가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5~10% 미만의 경우가 7.8%, 10~15% 미만은 13.4%, 15~20% 미만이 16.4%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이 40.0%나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고 응답했으며, 숙박·음식점업(28.4%)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과 도·소매 업종에서도 각각 24.1%, 23.9%의 자영업자들이 경영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냐는 질문에 69.2%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영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에 불과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동결’(42.8%)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도 13.4%로 집계됐다.
한편 식자재 가격 급등, 원재료 값 상승도 이들에게 큰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 절반이 넘는(52%) 자영업자들이 기타 경영 부담 요인으로 ‘원재료 값 등 물가상승’을 지목했다. 연초부터 인건비 상승과 식자재 가격 급등 등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응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은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왔다”며 “특히 지금과 같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더욱 악화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는 한계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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