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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 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두낫콜 홈페이지를 직관적·편리하게 재구성한다.
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올해 12월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보완방안 중 하나로 금융상품을 소개·권유하는 목적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더욱 편하게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One-Click(원 클릭)’으로 모든 회원사(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MG·우체국)의 전화·문자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참여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전화만거부’, ‘문자만 거부’, ‘모두 거부’ 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속한 업권의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개별적으로 수신허용 여부 선택을 할 수 있다. 일괄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업권은 버튼의 색이 회색에서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다. 일부 기관에 대해서만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버튼의 색이 옅은 회색으로 표시된다.
또한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장기간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효기간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철회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재구성했다. 금융권 두낫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두낫콜’ 검색 시 ‘금융권 두낫콜’이 ‘공정위 두낫콜’에 이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권 두낫콜의 기능과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출처·동의확보 경로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원하지 않는 연락이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권 두낫콜 개선’ 외에도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대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문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관련 내용들이 자율규제 등을 통해 먼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성 상품이 손실 가능성을 갖고 있고 금융회사·소비자 간 정보비대칭·불완전판매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무분별한 방문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소법 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 범위를 재검토해 과도한 방문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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