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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보편적 통신 접근성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광역시도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개소가 100㎢당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948개,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14개로 약 68배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회선료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운용비용(1개소당 월 3만3000원)을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돼 재정 여건이 충분한 지자체만 추가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담당자는 이 같은 지역 쏠림이 지자체의 세입 규모에 따라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충분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구축 수요를 많이 제출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실은 “과기정통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선료 계약이 종료돼도 통합 재계약을 통한 대규모 협상을 진행해 회선료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지자체의 현실적인 회선료 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될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공공와이파이 추가 구축에 따른 회선료 부담 완화를 위해 회선료 국비 지원 또는 약정할인률 조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공공와이파이 장비에 대한 교체와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공공와이파이 무선액세스포인트(AP)의 내용연수는 6년이다. 2020년 과기부는 2014년 이전에 설치된 AP 장비에 대해 한차례 교체를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 교체되지 못한 2014년 이전 설치 장비와 2015년 이후 구축분에 대해서는 장비의 내용연수가 한참이나 초과한 장비더라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속도 저하, 접속지연 등 잦은 품질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구축된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유지보수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가 납부하는 월 3만3000원의 회선료 내에 통신사의 유지·보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선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 및 관리 유인책이 부족하고 이는 적시의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지자체별 공공와이파이 구축률 차이로 통신 소외계층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계층 간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통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지자체별 구축 여건 상황을 면밀히 살펴 공공와이파이 운영·관리에 공공·민간 부문 간의 명확한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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