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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 60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은 나아지키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대출잔액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경영상 한계에 다다라 결국 폐업한 소상공인도 37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63조71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기준 세부 사업별 지급 금액은 △재난지원금 52조8122억원 △손실보상금 6조9000억원 △긴급융자 3조9587억원 △재도전장려금 487억원 등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새희망자금 2조7633억원(251만개사) △버팀목자금 4조2181억원(301만개사) △버팀목자금플러스 4조8413억원(291만개사) △희망회복자금 4조2423억원(190만개사) △방역지원금 3조5249억원(353만개사) △2차방역지원금 10조6972억원(365만개사) △손실보전금 22조5251억원(371만개사) 등 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방역지침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규모에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경우는 △1차 2조1000억원(74만9000개사) △2차 2조원(82만7000개사) △3차 2조8000억원(71만2000개사) 등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였지만, 이들은 사업부진·폐업·대출잔액 증가 등의 애로를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 및 차주 수 현황을 보면 1분기 기준 2020년 대출잔액 700조원, 차주 수 195만7000명에서 지난해 대출잔액과 차주 수가 각각 831조800억원, 245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297만3000명의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고, 이들의 대출 잔액은 960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636조4000억원·180만9000명)과 비교하면 대출잔액은 50%, 차주 수는 64%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사업 부진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2019년 35만3436명에서 2020년 35만6865명, 지난해 37만4942명으로 증가했다. 폐업 이후 지급되는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도 각각 2019년 1166명·48억6800만원에서 2020년 1496명·72억1200만원, 지난해 2056명·99억3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지원에도 이들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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