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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보완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노동 약자의 의견을 더 세밀히 청취 후 정책의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하는 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이어 여론 수렴에 나선 것이다.
15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노조 미가입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노동 약자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분기·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이 열린 배경에 대해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나 내부 회의에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음을 늘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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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14일)에도 김 수석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한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대통령실 내 MZ 세대 행정관들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청년층의 비판 여론을 전달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한 공지에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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