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 저지 과정이 불법 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1776년 건국 이래 247년 만에 46명의 전·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는 초유의 사태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클린턴의 르윈스키 스캔들 때도 넘어갔던 불문율이 깨진 것이다.

 

미국 정치 분열이 극에 달하면서 내년 대선 판도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그룹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공화당은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이다. 폭로를 막기 위한 돈의 지급이 어느 정도 유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등장하는 등 대혼전 모습이다.

 

유무죄는 미국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남북전쟁 이후 최대의 ‘내란 수준’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는 워싱턴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분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내년 11월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번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지지율 1위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미 하버드대 미국정치학센터(CAPS)와 여론조사회사 해리스폴이 미 유권자 2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41%)을 4%p 앞섰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답이 59%에 달해 “기소가 정당하다”(41%)는 답변을 훨씬 앞섰다. “그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란 답이 60%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로 응답한 40%를 넘어서고 있다. 최종 판결이 선거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5년 새 정부 출범이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엔 1인당 GDP가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으로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건설한다는 중국몽을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2018년 3월11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덩샤오핑 이래 유지되어 왔던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석의 10년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을 단행해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이어 2023년 시작한 시진핑 3연임 정부에서는 상무위원회를 시진핑파 일색으로 채워 덩샤오핑 이래 유지된 집단지도체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전체주의 시진핑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해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매카시 하원의장과 공식 회동했다. 매카시 의장은 “대만과 미국 국민의 우정은 자유세계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중국 견제를 위한 미·대만 양국 관계 밀착을 과시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25년 만에 대만을 방문한 데 이어 1979년 단교 이후 44년 만에 미 본토에서 양국의 최고위급 회동까지 성사된 것이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8~10일 사흘간 군용기 45대와 미사일 구축함 타이위안(太原)을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경계선 역할을 하는 ‘중간선’ 안으로 침입시키고 중국군 구축함과 쾌속정이 연합함대를 이뤄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섰다. 미국이 1979년 단교 이후 대만과 우정을 과시하고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데는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업체 TSMC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바야흐로 경제안보시대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전략산업이다.

 

미국의 외교전문가 마이클 베클리, 할 브랜즈 교수는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Danger Zone)’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분열이 극에 달하는 시기(2025년 이후)에 전체주의화하는 시진핑의 중국이 3연임(2023~2028) 내지는 종신집권의 명분을 찾기 위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미국은 한반도의 미군을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한반도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분열과 중국의 전체주의화가 초래할 나비효과가 한반도에 안보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북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한국의 반도체산업도 최근 미·중 기술전쟁 속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넛크랙커(Nut Cracker (호두까기 기계)·선두주자와 후발주자에 끼여 곤경에 처한 상황)처지를 조속히 돌파해 초격차 선도기술 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