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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은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에서 2021년의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항소 법원은 이 사건의 9가지 사안에 대해 애플의 앱스토어 규칙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인앱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앱 개발자들이 외부 앱 결제 옵션에 대한 링크와 버튼을 제공하고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애플이 앱 스토어 밖에서 결제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기존 판결의 입장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더 이상 타사 결제 옵션에 대한 링크와 버튼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몇몇 나라의 경쟁 당국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이러한 링크나 버튼을 허용하는 방식에 대해 아무런 지침도 내리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판결 직후 에픽게임즈는 독점 금지법 위반 주장에서 패소했음을 인정했지만 “법원이 iOS 개발자가 소비자와 웹으로 직접 거래하는 것을 허용했다”면서 “다음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서를 통해 “2년 동안 두 번째로 연방 법원은 애플이 주와 연방 차원에서 독점 금지법을 준수한다고 판결했다”면서 “나머지 한 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가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제9순회법원에 항소할 계획인지, 아니면 미국 대법원에 항소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애플은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고,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명령은 일시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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