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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이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에도 물음표가 붙는 모양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받은 자료가 복수의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KDI는 올해 하반기 정부 소비 성장률가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과 KDI는 지난달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각 1.4%와 1.5%로 낮췄지만 당시 정부 소비 전망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정부 소비 성장률이 상반기 3.7%·하반기 2.0%로 연간 2.8%에 그칠 것으로 봤다. KDI는 정부 소비 성장률을 상반기 3.8%·하반기 2.6% 증가해 연간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대규모 세수 감소에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높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조9000억 원이 줄었다. 정부·여당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선을 긋고 있어 하반기 정부 지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한은과 KDI는 특히 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 등 내수 부분에서 하반기 성장이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설비투자는 한은 –11.1%·KDI –2.8%로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 기관 모두 수출에서는 하반기 반등을 예상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에 대해 한은 0.4%로 상반기 –2.3% 역성장한 뒤 하반기 3.0% 회복할 것으로 봤다. KDI도 올해 수출 증가율을 1.4%로 상반기 –2.0% 역성장한 뒤 하반기 4.8%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마저도 반도체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미비할 경우 하반기 반등이 예상만큼 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 낙관론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수출과 경상수지의 경우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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