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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공사 임대액은 시세의 31.9% 수준이며 서울시민이 공공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절감 효과는 약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SH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2년에는 약 1조2943억 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 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 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 원에서 2022년 1417만 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 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급증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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