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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 안양6)은 8일 도정질문에서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부담을 ‘차등보조율’ 적용 제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채명 의원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에 차등보조율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차등보조율은 지방보조사업 중 해당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 부담 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군 부담 예상액은 2014년 1413억 원에서 2027년 7952억 원으로 6539억 원 늘어난다. 같은 기간 경기도 부담 예상액은 605억 원에서 2802억 원이 되어 2197억 원 늘어난다.
이 의원이 차등보조율 적용을 제안한 배경엔 재정난으로 인한 도의 완강한 입장과 17개 시·군의 도 분담률 50% 요구 입장을 절충하기 위함이다.
31개 시·군은 세수 펑크로 인해 올해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액이 1조6264억원(감소율 6.18%)에 달한다. 감소율 10.0% 초과 시·군은 3곳이며(가평군 10.7%ㆍ포천시 10.6%ㆍ양평군 10.2%) 감소액 1000억 원 초과 지자체는 화성시(1084억)ㆍ성남시(1027억) 2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신설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도 및 시·군 분담률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14.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1.1%의 70% 수준이다”라며 “예산이 없다는 말보다 진정성과 책임성을 지닌 재정·정책 기조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 26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12.8%)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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