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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곳은 모아주택 사업 추진으로 거주자들의 이주가 시작된 곳으로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및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 대책인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가동된다고 19일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으며 세입자 지원책이 처음 가동되는 것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2022년 10월17일) 이전인 2022년 4월 통합심의 당시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3년 7월 강북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인가 조건으로 이주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강북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부터 조합 측에 서울시 조례개정사항 안내와 3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3년 11월 본격적인 세입자 이주가 시작되자 최종 협의(8일)를 통해 세입자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이전 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해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 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 준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시 세입자 보상 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예정이다.
시는 조례개정과 병행해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시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 사업추진 시 주거 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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