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국유재산 헐값매각을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은 국유재산 헐값매각을 방지하는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3000억 원 이상의 국유 재산과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개정의 이유로 의원실은 그간 국유재산의 처분은 정부 내부 심의·의결 중심으로 이뤄져, 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정부 재량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내세워 5년간 15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 '밀실 매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유재산의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낮은 '헐값 매각'이 급증한데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처분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정부자산 매각이 전면 중단됐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주요 기업 총수 재산 1년 사이 35조 원 증가
2026-01-05
- 카카오 변호인단 검찰 항소에 “이미 반박된 주장”
2025-10-29
- [사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재확인됐다
2025-10-23
- 김범수 1심 무죄… 사법 리스크 벗었다
2025-10-21
- 영풍 “SM 주가조작 몸통은 최윤범 회장”
2025-09-01
- 김범수 대신 오픈 AI? 카카오 주가 선방
2025-09-01
[관련 기사]
- 주요 상장사 배당 15.3% 증가… 1위는 삼성전자
2026-02-24
- 성장 택한 코웨이 vs 환원 압박 얼라인… 주총 앞 긴장 고조
2026-02-12
- 위기일수록 오뚝이 DNA… 넷마블 방준혁 자수성가 신화
2025-12-23
- 이재용 회장 주식 재산 증가 1위… 1.4조 늘어 13조
2023-07-04
- 그룹 총수 주식재산, 반년 새 1.4조 원↑… 19명 웃고 14명 울어
2023-07-04
- 권영식, 신작 국내 9종·中 5종 출시 “적자 떨쳐라”
2023-06-11
[관련 기사]
- 프로야구 KIA 정해영, 올스타 팬투표 최다득표
2024-06-17
- 봉중근, 예능 ‘우리는 식구당’ 등판… 아이돌 그룹 ‘탄’과 색다른 케미
2022-03-27
- 봉중근, 만취상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2021-11-23
- 류현진, 페이스북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2014-08-21
[관련 기사]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군백기’마친 준호… 2PM 완전체 컴백과 배우 복귀에도 재시동
2021-04-06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박민규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각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유재산 운용 원칙을 재확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향후 국유재산 매각 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부의 책임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