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 관행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오뚜기에 75억493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2020년 2월 50억 원, 같은 해 4월 100억 원 등 총 15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해당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상당 자금이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 위험자산에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환매 연기를 요청하면서 오뚜기는 만기 시점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자금을 사용해 대규모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꼽힌다.
쟁점은 NH투자증권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지,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관련 기사]
- 군포시 초막골 생태공원 ‘맹꽁이 에코셔틀’ 확대 운영
2026-03-05
- 애국시민단체 ‘오.이.박.사’ 제200회 집회 기념 세미나 성료
2024-11-03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관련 기사]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3연임 성공… 2년 더 이끈다
2024-03-21
- 회장보다 연봉 2배 높은 과장…다올투증 윤태호 과장 42억 원 수령
2024-03-17
- 이어룡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에 도전장
2023-09-25
-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9월 전면 재검사 착수
2023-08-27
- 젊어지는 재계… 1970년대생 ‘회장·부회장’ 60명 넘어
2023-08-23
[관련 기사]
- ‘Mr 에너지’ 이만득, 친환경 도시가스 첨병 “나를 따르라”
2022-12-20
-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 기업경영+미술문화 발전 ‘온 힘’
2022-07-06
- 삼천리 도시가스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만득… 외식사업에 본격 시동
2021-08-05
- 연탄재벌 유상덕, 40억 호화빌라 2채 전부 현금매입
2018-01-25
- 삼천리, 가스기업다운 ‘에너지 상생’ 실천
2018-01-24
- 삼천리, 지역사회 상생 ‘사랑받는 기업’ 거듭
2016-09-28
[관련 기사]
- 주요 상장사 배당 15.3% 증가… 1위는 삼성전자
2026-02-24
- 성장 택한 코웨이 vs 환원 압박 얼라인… 주총 앞 긴장 고조
2026-02-12
- 위기일수록 오뚝이 DNA… 넷마블 방준혁 자수성가 신화
2025-12-23
- 이재용 회장 주식 재산 증가 1위… 1.4조 늘어 13조
2023-07-04
- 그룹 총수 주식재산, 반년 새 1.4조 원↑… 19명 웃고 14명 울어
2023-07-04
- 권영식, 신작 국내 9종·中 5종 출시 “적자 떨쳐라”
2023-06-11
1심은 오뚜기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에 가까운 154억9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미회수 투자금 125억8000만 원의 60% 수준인 75억5000만 원가량으로 정해졌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 기본적인 수익구조와 투자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의심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NH투자증권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했다고 봤다. 또 펀드의 구조와 위험 요소, 투자대상 등에 관해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의 상품 검증 책임과 설명의무가 다시 부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법원이 투자금 전액 반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책임은 분명히 물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같은 날 JYP엔터테인먼트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옵티머스 펀드 관련 소송에서도 NH투자증권이 15억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NH투자증권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판매사가 운용사의 설명을 단순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상품 구조와 기초자산의 실재성,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증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한층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