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사 유착 의혹이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은 12일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기회도 사라졌을 것”이라며 여당에 맹공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윤기 사건’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 입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윤기 사건은 경찰 유착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런 현실 앞에서 필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일이지, 사건을 다시 살펴볼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정면비판했다.
또한 “검찰에 문제가 있다면 통제와 견제를 강화하면 된다”며 “보완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카카오게임즈, 2025년 적자 전환
2026-02-11
- 카카오페이 순항·뱅크 건재… 카카오게임즈는 부진
2025-11-05
- 뱅크·페이는 잘 나가는데… 아픈 손가락 된 카카오게임즈
2025-08-06
-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손실 124억 원
2025-05-07
- 카카오게임즈 4분기 적자 전환
2025-02-11
[관련 기사]
- ‘Mr 에너지’ 이만득, 친환경 도시가스 첨병 “나를 따르라”
2022-12-20
-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 기업경영+미술문화 발전 ‘온 힘’
2022-07-06
- 삼천리 도시가스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만득… 외식사업에 본격 시동
2021-08-05
- 연탄재벌 유상덕, 40억 호화빌라 2채 전부 현금매입
2018-01-25
- 삼천리, 가스기업다운 ‘에너지 상생’ 실천
2018-01-24
- 삼천리, 지역사회 상생 ‘사랑받는 기업’ 거듭
2016-09-28
[관련 기사]
- 월드컵 특수 예전 같지 않아도… 식품·주류업계 응원 마케팅 시동
2026-05-28
- 손흥민에 패한 메시 심판실 난입설... 소문의 진실은?
2026-02-24
- 손흥민 vs 메시... 22일 MLS 개막전서 격돌
2026-02-19
- 파리바게뜨, 식품업계 최초 美 ‘LAFC’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2025-12-30
- 손흥민, MLS 데뷔 6경기 만에 첫 해트트릭
2025-09-19
- [최창영의 청년문화 돌아보기] 손흥민, 미국식 영웅서사의 막이 오르다
2025-09-01
[관련 기사]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3연임 성공… 2년 더 이끈다
2024-03-21
- 회장보다 연봉 2배 높은 과장…다올투증 윤태호 과장 42억 원 수령
2024-03-17
- 이어룡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에 도전장
2023-09-25
-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9월 전면 재검사 착수
2023-08-27
- 젊어지는 재계… 1970년대생 ‘회장·부회장’ 60명 넘어
2023-08-23
[관련 기사]
조 대변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추 지사는 장윤기 사건과 경찰 부실수사 논란을 무시한 채 ‘검찰개혁을 미룰 핑계가 돼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며 “추 지사에게는 피해자의 절규와 잇따른 부실수사 사례보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념적·정치적 구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전날(11일) SNS에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며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사 유착 의혹과 함께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며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다.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경찰을 향해서도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며 “경찰의 추악한 제 식구 감싸기도 묻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하지만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며 “검찰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빼앗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범인을 쫓아야 할 공권력의 손이 범인의 방패를 자처했다면, 이는 부실 수사가 아닌,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라며 또한 “증거 인멸과 누락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다시 수사선상에 올려, 거대한 은폐의 장막 뒤에 가려진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문서로 명시하고, 경찰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하여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 의원은 SNS를 통해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공개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전건송치가 사라져서 경찰, 검찰 간의 수사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고 핑퐁이 심해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수사에 있어 경찰에 모든 권한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고 견제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고, 성범죄, 아동,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은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경종 의원은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의 분리, 권한의 분산과 견제는 우리 당이 국민과 약속한 시대적 과제이며, 저 역시 그래야 한다는 것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막아버리면, 그 문제는 나중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