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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이 부산·울산·경남지역 일반볍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근로감독에서 감독 대상 대부분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과 퇴직금, 연장·휴일 근로수당 등 체불액만 8억 원을 넘어 병원업계의 고질적인 노동환경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3월부터 약 3개월간 청년과 여성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176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176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독 결과 확인된 체불금액은 퇴직금과 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포함해 총 8억1400여만 원이다. 노동청은 해당 병원들에 전액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위반 유형은 통상임금 산정 오류와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노무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한 병원은 간호수당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6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 다른 요양병원은 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2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독은 병원업계의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교대근무와 휴일근무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당 지급과 근로시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청 관계자는 “병원업은 연중무휴로 교대제 근로와 휴일 대체 근로가 빈번함에도 통상임금 산정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전반적인 기초 노무관리도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 감독을 실시하는 등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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