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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리 기자(부동산부 2팀)
폐암은 우리나라 암 가운데 사망원인 1위의 암이다. 전체 암 사망 중 가장 높은 비중인 22.8%를 차지한다. 5년 생존율은 23.5%로 두 번째로 낮다.
폐암의 약 87%는 흡연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13배, 간접흡연은 1.5배 증가시킨다. 모든 암 원인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담배는 국민 건강의 최대 적이다.
정부는 담배 소비를 줄이고 폐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오는 2019년부터 국가 암 검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55세~74세 사이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8000여명에게 폐암검진을 무료로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선량 CT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망률을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예산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 담배값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담배 소비량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증가해 금연 효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33억 3000만갑에서 올해 38억갑으로 14%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담배로 인한 세수는 13조1725억원으로 집계됐다.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 대비 6조1820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담배세 인상으로 막대한 세수를 확보했으나 흡연자 복지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은 부족해진 곳간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금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불신한다.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추가 확보한 세금 전부를 실질적인 금연정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13조원 벌고 29억원을 쓰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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