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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추경)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번 추경에는 전기차 추가 보조금 1190억원이나 편성됐지만 정작 수소차 보조금 추가 편성은 0원에 그쳤다. ‘궁극의 친환경 자동차’로 불리며 미래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소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대 보급을 공언한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행보여서 논란은 더해지는 분위기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기업 현대자동차가 관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수소차 구매를 유도할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수소차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정부의 수소차 보조금 정책을 둘러싼 관련업계와 전문가, 일반 시민들의 반응 등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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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하·추경안)에 수소차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보조금 지원에는 인색한 태도를 보이자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궁극의 친환경 자동차’로 불리는 수소차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국내 시장에서 수소차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세계 최고 수소차 강국, 내수 활성화 위한 정부보조금 추가 편성은 ‘0원’
지난 5일 정부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1190억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2만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2만8000대로 증가시켜 책정한 금액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2600억원 규모로 편성했었다.
반면 수소차 추가 보조금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올해 수소차 국고보조금 규모를 158대로 책정했었다. 지난해 이월된 지원금을 합해도 국고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댓수는 240여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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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관련 추경안 편성을 두고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일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가 수소차 보조금 추가 편성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수소차는 ‘궁극의 친환경 자동차’로 불리며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수소차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소·산소 등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며 매연 대신 물을 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소차는 운행 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우리나라 수소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수소차 ‘넥쏘’의 경우 한번 충전으로 무려 609km를 주행할 수 있다. 넥쏘 1대가 성인 43명이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에 따르면 넥쏘 1000대가 주행하며 정화하는 이산화탄소량이 6만 그루의 나무가 흡수하는 것과 비슷하다.
수소차가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미래먹거리인 동시에 환경개선을 위한 수단 등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추경안 편성으로 인해 수소차 대중화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보조금 규모가 작아 보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부여되는 점은 나머지 소비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수소차 구매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현재 ‘넥쏘’의 경우 모던(6890만원), 프리미엄(7220만원) 등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됐다. 정부보조금(2250만원)과 지방보조금(1000만원~1250만원) 등을 받을 경우 30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넥쏘가 1200여대가 예약 판매된 상황에서 이미 국가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 역시 추가 수소차 보조금 편성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넥쏘를 구매하려 했던 소비자들은 난감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구매 포기를 고민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넥쏘를 예약구매 했다는 한 남성은 “정부 보조금 등으로 수소차 구매를 결정했지만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들었다”며 “보조금 없이 구매할 경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구매를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던 정부의 공언이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완성차 업계 또한 적지 않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서울시에 배정된 수소차 보조금은 4대인데 그중 민간이 3대, 공공기관이 1대다”며 “실제로 예약을 한 사람은 100여명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보조금 없이는 넥쏘를 구매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며 “벌써부터 구매 포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여권 유력 정치인들도 수소차 활성화 한 목소리…국회, 추가 보조금 편성 시동
이번 정부의 추경안은 여권 내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공약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2826억원을 투입해 시내버스 400대, 택시 7000대, 승용차 1만3000대를 수소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 역시 노후경유차의 친환경차 교체 지원 및 저감장치 의무화 실시를 공언했다.
국회 역시 수소차 보조금 추가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하·예결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진행될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수소차 보조금 추가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친환경 차 보급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예결위에서 수소차 보조금 추가 편성이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수소차 보조금 편성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수소차 보조금 편성을 통한 국내 시장 활성화가 세계 시장 선도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만약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도산 위기 및 기술 유출의 위험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권성욱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실장은 “지난 2015년 수소산업 로드맵 발표 때부터 정부는 수소차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며 “민간은 기술력 등 약속사항에 대해 지켰지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요인 해결 및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라도 국내 시장 확대가 절실하다”며 “여러 중소기업들이 수소차 연구·개발에 몰두한 상황에서 국내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기업 도산과 중국 등 신흥 국가에게 기술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소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특혜를 의식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특혜는 어디까지나 여러 업체가 경쟁했을 경우 한 업체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며 “수소차 시장이 초기단계이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차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향후 민간으로 확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만약 구매 포기가 발생한다면 현대차의 손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손해다”며 “많은 관심을 통한 수소차 생태계 발전의 절호의 기회인데 정책 미비로 인해 기회를 놓치는 꼴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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