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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인 쿠데타 음모 발본색원 해야

스카이데일리 칼럼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7-23 0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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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강 부장(정치사회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가 밝힌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을 보면, ‘계엄사 보도 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 등의 검열 계획이 수립돼 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고,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들을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 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다.
 
이달 초 ‘계엄령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설마’ 하며 반신반의 하던 국민여론은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발표되면서 경악하고 있다. 기무사의 ‘계엄사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후 실행에 옮길 실전용 이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이번 쿠데타 음모 사건의 전모와 가담 인사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하며, 내란예비·음모죄로 다스려야 한다.
 
이번 쿠데타 음모 사건의 주도 세력이 사조직 중심의 일부 정치군인들이라는 점에서 1979년 12·12 쿠데타와 유사하다. 당시 전두환·노태우 중심의 ‘하나회’가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중심의 ‘알자회’가 주도하고 있다.
 
하나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 회원 간에 주요보직을 밀어주고 이어받으며 군의 요직을 독차지 했다. 알자회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호아래 국방부 정책기획실장,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요직을 차지하며 군 전체를 장악해 나갔다.
 
12·12 쿠데타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당시)을 제거해 군의 지휘계통을 무력화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역시 3사 출신인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대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군내에 정치군인 중심의 사조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들 정치군인들은 장갑차와 중화기로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2018년 대한민국이 언제든 군인들의 총칼에 의해 민주주의가 말살될 수 있는 사회였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쿠데타 음모사건의 주모자는 물론 알고도 입을 닫은 자까지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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