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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포천~화도 구간’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IC를 기점·종점으로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 프로제트다. 총 길이 263.4km 가운데 북부구간인 포천~화도 구간의 길이는 28.97km이다. 이 구간의 시공을 맡은 업체는 포스코건설이다. 최근 포스코건설은 이곳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도로와 2곳의 휴게소가 인근 초등학교 지척에 지어진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아이들의 소음·매연 등에 따른 건강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가양초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3곳의 학교와 학부모들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도로건설 시작단계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오로지 비용 절감만을 염두했다며 크게 공분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제2외곽순환도로 포천~화도 공사 예정 구간을 찾아 시공사와 주민들 간에 갈등 원인과 양측의 입장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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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스코건설의 행보가 물의를 빚고 있다. 무분별한 도로 공사로 인근 주민은 물론 어린 초등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제2외곽순환도로 포천~화도 구간’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학교와 같은 공적 가치와 국민 기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무차별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의견 무시된 학교 앞 고속도로…“매연·분진 피해 우려에도 시공사는 공사강행”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포천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신설노선이다.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와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를 연결하는 도로의 총 길이는 28.97Km(왕복 4차선)에 달한다. 총사업비 7000여억원 가량이다.
공사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2외곽순화도로 건설 목적은 서울 및 수도권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해소와 지역개발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 등이다.
포스코건설은 남양주 수동면의 7개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와 가양초등학교와 인접한 거리에 위치한 휴게소 등을 시공한다. 그런데 최근 포스코건설이 맡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각종 잡음이 불거져 나와 주목된다. 가양초등학교를 비롯한 3곳 학교의 학부모회, 수동면 비대위원회, 학부모 비대위원회 등은 포스코건설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포스코건설이 마을과 학교를 지나는 도로를 건설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아이들의 학습권·건강권을 침해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최현수(남·47)씨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포스코건설이 주민과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 분하고 원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국민기업이라는 수식어를 얻을 자격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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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가양초등학교 인근에 건립 예정인 포천방면 수동휴게소는 대지 면적만 3만2081㎡에 달한다. 가양초등학교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루 예상 방문차량만 1만8000대로 추정된다. 휴게소에서 가양초등학교까지 거리는 33.2m에 불과하다.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휴게소로 꼽힌다.
학부모와 학교 측은 현재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건강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수동휴게소 설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최영순 가양초등하교 교장은 “학교 담벼락과 맞닿은 곳에 휴게소가 생기면 안전은 물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소음공해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피해까지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장은 “고속도로와 휴게소 그리고 스마트 IC를 완공하는데 6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다”며 “공사 기간 내내 소음과 분진 피해 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완공 후에도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포스코건설은 학교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물론 어린 학생들의 생활권·건강권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로건설 및 휴게소 건설은 문제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 도로건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 힘들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건강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에 무게감이 실리는 대목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대체부지가 마땅치 않은데다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의 민원발생, 규정상 터널과의 거리제한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휴게소 변경설치는 어렵다”며 “환경영향 평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 측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절차상 문제없어 계획 변경 불가능” vs “객관성 없는 환경영향평가 누가 믿나”
주민들은 포스코건설이 공사 강행의 근거로 제시한 환경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환경평가 과정과 절차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 또한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가양초교 운영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신민철 남양주시 시의원, 학부모, 교직원 등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 등을 한자리에 모아 휴게소 장소 변경 건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몇몇 주민들 역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관계자는 “가양초등학교를 간과한 도로 설계가 애초에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검토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학부모회 한진우(남·44)씨는 “환경영향평가는 시행사인 포스코건설이 다산컨설팅에 외주를 통해 작성했다”며 “다산컨설팅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외주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사업 시행자에게 우호적인 결과를 내포하게 될 위험이 다분히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13쪽에는 ‘포천~화도 민자도로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계획노선과 주민제안 노선에 대한 검토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지만 포스코건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더 이상 포스코건설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시설을 추가 반영했다”며 “책정된 사업비 안에서 도로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 가양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주민들은 계속해서 국토부, 환경부 그리고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마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착공 후부터 도로 운영 시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 등으로 주변지역 거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도 결국 조건부 협의를 했다. 반면 관할 교육청은 고속도로의 가양초등학교 근접 건설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도시생태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법적허용 규모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속하지 않을 정도로 나눠서 평가했을 경우가 있다”며 “게다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업이 평가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환경부가 직접 기업을 선정하는 게 이번 일과 같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다”며 “한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개발하는 사업은 시작부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광국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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