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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금리 인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합리적인 금리 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금리 인하 압박에 가깝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지난해 말부터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산정 오류 등 각종 사건·사고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밀리듯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르는 분위기다. 저축은행들은 금리인상기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으며 시중은행들도 예대율 마진이 높다는 지적에 금리조정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최근 여론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의 금융권 옥죄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 발전 저해 및 금융 신뢰도 저하, 금융서비스 품질 하락 등이 대표적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융당국의 은행권에 가하고 있는 조치와 이를 둘러싼 금융소비자들의 반응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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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의 행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은행권 옥죄기로 인한 각종 부작용 발생 가능성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간섭은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결국에는 시장의 발전 저해, 신뢰도 저하, 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여론 안팎의 중론이다.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도 산업인데…소비자권익 앞세워 시중은행 밥그릇 뺏는 윤석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추진하며 은행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앞서 윤 원장은 “금융사와 전쟁을 해나갈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개혁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은행권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한 이후로 금융권 내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윤 원장이 추진하는 금융개혁은 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명분은 금융소비자 보호다.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 권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그 일환으로 혁신과제에 과거 폐지했던 ‘종합검사제 부활’을 포함시켰다.
‘종합검사제’는 소비자보호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사를 선별해 각종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 인력이 금융사로 파견돼 금융사의 경영 상황, 예산 집행 등 전반적인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2015년 금융업계의 성장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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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각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압박 카드도 내놨다. 하반기부터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공시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시제도 개편으로 각 시중은행들은 업무 원가를 비롯해 우대금리, 목표 이익률, 위험가중치 등 가산금리 항목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금리인하 압박 역시 윤 원장의 의지가 깊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달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윤 원장은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됐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윤 원장은 1금융 뿐 아니라 2금융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가 첫 번째 타깃으로 꼽혔다.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20개 저축은행의 명단을 공개했다. 표면적으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취지나 암묵적으로 저축은행의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감원은 명단 공개 외에도 △예대율 도입 추진 △대출원가 절감 유도 △현장점검 및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금리인하 효과반영을 위한 약관 개장 △저축은행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히며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을 억제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장원리 무시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결국 부작용 피해는 소비자 몫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은행권은 내부적으론 볼멘소리가 적지 않지만 표면적으로는 지시에 따르는 모습이다. 제재나 감사 등의 불이익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의 고금리 대출 리스트 공개나 대출금리 산정 검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최근 금융권 내부는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금융당국의 과도한 금융권 옥죄기 행보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시장 질서 파괴, 그로 인한 각종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시장의 발전 저해, 신뢰도 저하, 서비스 품질 하락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거론됐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근무 중인 곽대성(30·남·가명)씨는 “요즘 금감원은 은행 내부적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통한다”며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가 들어오면 은행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쉬쉬하는 분위기가 짙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면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게 될 것인데 결국은 은행의 수익성 저하로 각종 금융 서비스의 품질 하락이 불가피해질 것이다”고 꼬집었다.
일반 시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성주(29·남)씨는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 리스트를 보고 저축은행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며 “당장 대출을 이용할 일은 없겠지만 신뢰 하락으로 앞으로도 저축은행을 이용할 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식으로 저축은행이 외면 받게 되면 결국은 저축은행업계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지은(31·여)씨는 “대출금리가 높으면 알아서 시민들이 해당 은행을 이용하지 않을 텐데 그걸 정부가 앞장서서 억지로 낮추는 건 지나친 개입이라고 생각한다”며 “은행들은 각종 포인트제도 폐지 등 고객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식으로 수익성을 보존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문영미(61·여) 씨도 “고객을 상대로 신뢰도가 중요한 은행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쓸 때 없이 높은 이자율을 산정하진 않을 것이다”며 “결국 은행도 생존을 위해 적절한 예대마진을 챙기는 건데 금융산업의 기본 원리를 정부가 간과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도한 은행 옥죄기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자놀음’을 한다는 지적에도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은행 관계자들은 “국내 은행들의 예대 마진율은 세계 선진국에 비해 낮은편이다”며 “선진국은 계좌유지 수수료도 받는 마당에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권 옥죄기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실시하는 조치나 행동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의 합리적인 이자율 산정을 유도하는 것이다”며 “향후에도 합리적인 이자율 산정을 위해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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