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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고용쇼크…“전 정부 탓” vs “소득주도 실패”
민주당, “소득주도성장은 장기간 프로젝트”…자한·바미당, “즉각 폐기”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20 12:59:08
▲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천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 쇼크'가 이어진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홍남기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고용동향 및 현안을 점검하고 상황을 분석,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로 이뤄졌다. [사진= 뉴시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쳐 최악의 ‘고용쇼크’라는 평가가 이어지는 있는 가운데 여·야간의 공세전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린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이유로 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이하·민주당) 후보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 쇼크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10년간 이병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낮아져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며 “고용만 가지고 경제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사회 종합적으로 풀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세금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바라봐야 하는 프로젝트로, 지금 투입한다고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소득주도성장의 정착을 위해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추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거두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소 고통의 시간이 있겠지만 인내해야한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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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 대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은 수년 전부터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경제체질 때문으로,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확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혈세낭비’라고 비판하며, 경제 관련 팀의 인사 구조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이하·자한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과천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고용이 유사 이래 최악 수준으로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정청의 회의결과는 결국 4조 원을 더 집어넣겠다는 것 이었다”며 “대통령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서 의회정치는 이미 실종됐다”며 “정부가 협치를 원하면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통해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특단의 결심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는 ‘소득을 어떻게 증가 시키는가’에 있었지만 정부는 최저시급을 올려주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간편한 방식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은 고용쇼크의 유발책으로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19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4조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 고위관계자는 이날 일자리 대책 회의를 열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더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 및 보수단체의 비판은 앞으로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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