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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 정책기관과 사정기관의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은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1급 이상의 공무원과 관할부서 부서장 등 639명의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내역을 분석하고 이 중 33%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용산을 포함할 경우 비중은 36%로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의 고위 공무원은 46%가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의 정부기간 고위 공직자들의 보유비율은 29%였다.
부동산 관련 세제나 금리를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조사됐으며, 여기에 용산까지 포함하면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비율은 대폭 치솟았다.
사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가 강남 3구 주택을 보유자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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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중에서는 △공정위가 75% △금융위 62% △국세청 60% △국토부 55% △기재부 54%로 높았다.
이러한 수치에 누리꾼들은 다소 냉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누리꾼 ube0****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강남에 대다수 주택을 갖고 있으니 올바른 부동산 대책이 나올 리가 있냐”며 “앞으로 부동산 관련 고위공무원은 무주택자로 임명하라”고 비판했다. wkdc****도 “부동산 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위공무원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세우겠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 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집 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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