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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실용적 국익 외교와 당당한 국정 기조를 재확인하고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지시했다. 반면 야당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이거나 사대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오직 국민의 편익과 국익을 기준으로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관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주변 강국과의 관계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간 외교 사안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진통을 겪었던 미국과의 전략 투자 협상을 언급하며 관련 부처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국가 중 한국이 가장 오래 협상을 지속됐다”면서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편익과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한·미동맹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굴종과 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수위 높여 비판했다. 장 대표는 최근 북한군 지뢰로 국군 장병이 다친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 지뢰에 우리 군인의 발목이 날아갔는데도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굴종적 태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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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국가정보원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제외된 점도 정쟁의 중심에 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말로만 튼튼하다고 외친다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신뢰에 균열이 생겼고 이대로라면 그 여파가 정보공유와 안보협력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성장 뒤 가려진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도 표했다. 최근 일부 기관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대로 상향 전망하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대기업이 전무후무한 영업이익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 속 상·하위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격차가 지속되고 문제를 방치하면 경제 전체 활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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