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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동통신업계 1위 기업인 SK텔레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국회 및 정부에 의해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권이 없는 SK텔레콤(이하·SKT)은 단지 이동통신업계 1위라는 이유로 판매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재점화에 불똥 튄 SKT…판매점 영업거부에 ‘울상’
완전자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업계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완전자급제 논의가 재점화되자 전국 휴대폰 판매점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시키는 제도다. 현재 이통사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한꺼번에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만 담당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는 식이다.
단말기 판매점과 통신서비스 각 영역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지나치게 부풀려진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게 도입 취지다. 이통사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만 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에만 초점을 맞춰 경쟁하면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줄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선 휴대폰 판매점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유통점이 제조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등 대형 대리점 위주로 시장이 개편돼 전국 2만여개의 중소 휴대폰 유통점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휴대폰 판매점 종사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KMDA)는 정책 도입의 책임을 SKT에 전가하고 있다. 국회 및 정부에 의해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SKT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화살을 쏘고 있다. SK텔레콤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판매점 축소를 추진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휴대폰 판매점 500여곳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SK텔레콤의 개통과 서비스 등 영업을 중단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였다. 휴대폰 판매점이 집단으로 특정 이통사 영업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T는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권한 자체가 없어 휴대폰 판매점들의 주장에 억울하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결정되면 따를 뿐 이를 주도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사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전무한데도 단순히 1위 통신사라는 이유만으로 판매점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처사는 다소 억울하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통신사 입장에서는 도입이 되든 안되든 결정된 사안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토로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불투명한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 대두
완전자급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구조를 분리해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과도한 유통비 절감’ 등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도입되기까지는 현실적 여건이 녹록치 않아 그동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완전자급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건 통신사의 지원금 및 25% 선택약정할인이다. 완전자급제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되면 보조금이나 25% 선택약정할인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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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
그런데 최근 국감에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이통3사가 25% 요금할인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사들에 직접 답변을 요구한 결과 사업자들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도 지원금 제도는 당연히 유지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 도입의 걸림돌로 지목된 통신사들의 25% 요금할인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면서 완전자급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 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 중 50%가 판매장려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정책 도입 가능성에 무게감을 싣고 있다.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3사가 휴대폰 판매장 3만곳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4조원에 달한다. 전체 마케팅비용 약 8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휴대폰 판매와 관련해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특히 통신3사의 연간 마케팅비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판매장려금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2.4%였던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비율은 2016년 38.0%, 2017년 49.1%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장려금 지급을 통한 통신3사의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아직까지 완전자급제 도입까지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기존 중·소형 유통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실무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진 않았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발생한 유통망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확실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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