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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너무 올라도 걱정이지만 너무 떨어져도 걱정인가 보다. 한쪽에선 집값에 낀 거품이 빠져야한다고 하는데 비해, 한쪽에선 절대 떨어질 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정부의 규제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은 매물 잠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에 집주인은 매물을 걷어 들이고 구매자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구매를 미루면서 거래가 사라진 것이다. 다만 분양시장은 기존 주택 가격에 비해 분양가가 더 싸다는 것과 신규 아파트란 장점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또한 투자가들이 규제지역을 벗어난 비 규제지역으로 몰리면서 일부 지방은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가 규제를 할 때마다 투자자들은 비 규제지역은 물론 오피스텔과 상가 등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 움직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 추첨제 공급 시 추첨대상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주택인 실수요자들에게 집중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또한 여기엔 1주택자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기도 했다.
무주택인 실수요자들에게 살집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의도는 더없이 좋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1084만500원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분양가격은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은 2000만원대를 형성했다. 서울 신규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2434만7400원이다.
즉 민간 아파트의 경우, 소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1㎡)을 구입하려면 적어도 5억원에 가까운 돈이 있어야 한다. 과연 몇몇 부호들을 제외하곤 은행이나 집에 몇 억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원에 달하는 돈을 낮은 금리에 빌리는 것도 문제다.
라서 턱없이 높은 은행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결국 집을 사기 위해선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는 빚의 굴레를 만드는 일이다. 물론 주택공사나 디딤돌대출 등을 통해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통계상으론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고 실거주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매달 몇 억원의 이자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중간에 실업이라도 하게 되는 날엔 고스란히 집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정부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분양 정책은 숫자상으로 무주택자를 줄이는 정책이겠지만 한편으론 무주택자를 빚의 굴레 속에 밀어 넣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최근엔 집값이 급상승한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의 분양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청약에 당첨이 돼도 대출금이 무서워 일산이나 부천과 같은 저평가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10월 수도권 주요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청약시장 역시 앞으론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서울 강남이나 마포, 북위례처럼 알짜 단지에는 충분히 현금을 가진 사람들만이 청약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말이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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