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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다. 반면 리모델링은 내력벽을 유지한 채 각 집의 면적, 설계를 바꿀 수 있다. 때문에 리모델링을 위해 시공사를 찾는 조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서초구 잠원동 ‘잠원훼미리’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시공사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신동아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은 내년 2월 시공사 입찰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합은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18층에서 21층으로 층수를 높이고 가구수도 288가구에서 331가구로 증축할 계획이다.
이처럼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업 절차가 재건축보다 간소하고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재건축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도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다. 지난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조안전진단 과정을 강화해 초기 단계 재건축 사업진행을 어렵게 만든 바 있다. 이 밖에 재건축에는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분담금을 내릴 수 있는 내력벽 철거 안전 기준안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리모델링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강남권과 용산구 등 한강변을 중심으로 2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은 총 23곳으로 1만3563가구에 해당된다.
또한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14년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 등 5개 단지를 1차 시범사업지로 선정했고 최근에는 ‘매화마을 2단지’ 등을 2차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리모델링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현재는 내력벽 철거 규제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내년 3월 완화된다면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모으기 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지켜봐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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