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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문재인정부 낙하산 인사 실태(上-정치·사회 분야)

혈세기관 127곳 중 91곳에 친문낙하산 168명 꽂혔다

캠프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출신 등 캠·코·더 인사 대거 포진

이한빛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1-02 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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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정부 관련 기관이나 기업 요직에 앉히는 ‘낙하산 인사’는 매 정권마다 되풀이 되는 악습 중 하나다. 공정과 평등을 강조한 문재인정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캠프출신·코드인사·여당출신 등을 공공기관·기업 임원으로 앉히며 과거정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 행태를 빗대 ‘캠코더 인사’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다. 문제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가 해당 직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이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한 경력 또는 이력 채우기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입맛대로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동시에 조직 자체적으로도 낙하산 인사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카이데일리는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를 ‘문재인정부 낙하산 인사 실태’로 정하고 현재 공공기관 내 낙하산 인사 실태를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 정치·사회 분야에 포진된 ‘캠코더’ 인사는 약 1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 관련 기관이나 기업의 수장을 맡은 인사는 43명에 달했다.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출신 22명, 교수나 학자 출신 19명 등이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진강 부장|이한빛·배태용·전경훈 기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평등과 정의의 정신이 인사에서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코드에 맞는 낙하산 인사로 비판 받아왔던 과거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의 출자 등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은 현재 338곳이다. 스카데일리가 정부·정당자료를 토대로 전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조사·집계 결과 이중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94명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 임명된 낙하산 기관장 수와 맞먹는 수치다. 임원급 이상 낙하산 인사가 포진된 공공기관은 의료·항공·기계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곳을 제외한 205곳으로 모두 399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사회분야 낙하산 기관장만 43명…캠프 22명·학자출신 19명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통일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정치·사회 분야 정부부처 소관 공공기관은 전체 127곳으로 이 중 91곳에 총 168명의 낙하산 인사가 포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지난 18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캠프에 속했던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은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기관장에 임명됐고 단순 지지자들이나 시민사회 인사들은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특히 낙하산 인사로 꼽히는 정치·사회분야 공공기관장은 모두 43명에 달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문성은 있지만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들이다. 이중 대선 캠프에 속했거나 당직을 가진 경우는 22명이었으며 교수·학자 출신도 19명으로 확인됐다. 전직 국회의원과 참여정부 출신 10여명도 요직을 차지했다.
 
전직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과는 무관한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얼마 전 사임한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이다.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5선 국회의원이자 문재인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은 비외교관 출신으로는 최초로 이사장직에 임명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16~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도로교통 분야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인물로 평가됐다.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교수 출신 인사들은 주로 연구기관장에 이름을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을 맡았던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동북아역사재단 비상임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 이사장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맡고 있다. 성 이사장은 19대 대선 당시 국민주권선대위에서 포용국가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경사연이 관할하는 연구기관에도 문재인 후보 지지교수들이 수장으로 포진했다.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지원했던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장에, 교육정책을 담당했던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장에 각각 선임됐다. 문재인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권인숙 명지대 교수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활동하던 인사들도 현 정부 들어 영향력이 확대됐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기만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문재인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냈고 이전엔 참여정부에서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회·노동계 인사들도 경력·이력과 관련 없는 공공기관의 요직을 차지했다. 한국노총 이사장 출신의 김동만 전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사장 출신인 이석행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한국폴리텍 이사장을 맡았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그는 산은자산운용 상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한 금융전문가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운 ‘광흥창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임원, 지지자 보은인사로 가득…팬클럽 카페지기도 한자리 꿰 차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정치·사회분야 공공기관 임원까지 확대하면 낙하산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총 165명에 달했다. 대선 캠프 출신 인사는 물론 민주당 당직자, 20대 총선 출마자 등까지 캠코더 인사들이 공공기관 전면에 배치됐다. 
 
이중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인물들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민주당 인재영입 인사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고 얼마 전 임명된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도 20대 총선 안산 단원을에 출마했다. 손 사장은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전문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재강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감사(부산 서구·동구), 임해종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하귀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비상임이사(경남 창원마산회원), 양정숙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비상임이사(비례대표 후보 19번) 등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 가장 많이 포진한 부처는 바로 국토교통부다. 코레일의 경우 본사는 물론 산하기업까지 업무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김정근·이충남 코레일 비상임이사는 19대 대선에서 각각 노동특보와 중앙대책위부동산정책특위원장을 맡았고 코레일 네트웍스 강귀섭 대표는 정세균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하석태 상임이사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김두진 코레일 관광개발 상임이사는 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을 지냈고 코레일테크의 백기태 비상임이사는 노동계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울산 지지자 모임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코레일유통의 박윤희 비상임이사는 하늘교육 강남학원 상담실장과 문재인 인터넷 팬 카페 ‘문팬’의 카페지기 출신으로 전해졌다. 이덕형 비상임이사는 한국예총 대외협력위원장을 지낸 문화예술계 인사로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문재인 캠프 출신들이 임원 자리를 꿰차고 있다. 임중모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고 허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는 문재인 후보 미디어특보를 역임한 바 있다. 이재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임이사는 수원시 제2부시장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의 비상임이사 중 5명은 19대 대선 국민주권선대위 노동희망본부에 몸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이성경 비상임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직을 겸직 중이다.
 
▲ 캠코더 인사가 가장 만연한 부처는 국토교통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내부적으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장치 마련과 법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인사의 임명을 배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카이데일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는 문재인 캠프 소속이거나 서울시에서 활동했던 시민사회 인사들이 포진됐다. 김인선 원장은 우리가 만드는 미래 대표이사 출신으로 대선 국민주권선대위에서 사회혁신·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았고 이현민 비상임이사는 대선에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안전한 먹거리로 국민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 후보 지지자 모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난무했던 과거 정부와 다를 것으로 기대됐던 문재인정부 마저 같은 행태를 보인데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특히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평소 평등과 정의를 강조한데 반해 그동안 보여준 인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게다가 정권 교체 이후 10여년 이상 야인생활을 해야 했던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온정주의로 인해 이런 낙하산 인사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기 생각과 유사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적임자가 아닌 사람들을 보은인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국가 경영을 저해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로 인한 전문성 결여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에서 견제·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구축하고 최소한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이 요직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낙하산에도 원칙이 필요하다”며 “관례까지 막을 수 없다면 공공기관 임원급 인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법으로 만들어 원칙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장수 교수도 공공기관의 권력견제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채 교수는 “대통령의 힘이 막강하다 보니 이를 견제할 세력이나 장치가 부족하다”며 “독일의 경우 노조가 경영권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우리 역시 내부 당사자들이 견제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나 제도를 갖춰야 낙하산 인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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