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이슈포커스]-GTX 건설의 허와 실(下-실효성)

13조 혈세 文정부 인구 분산책, 강남 철옹성 키운다

광역교통망 건립에 수도권 자족기능 약화, 세금낭비 등 우려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1-07 00:03:38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산업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사업인 만큼 충분한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GTX-A 착공식 모습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임현범 차장|문용균·나광국 기자]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GTX) 개발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 SOC사업인 GTX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작 충분한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도권 광역교통난을 해소하고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정부의 GTX사업 취지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일자리나 소비 등 주요 경제활동이 서울로 집중돼 오히려 수도권의 자족기능을 약화시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GTX-B노선에 대해선 타당성 조사가 필수라는 주장이 나온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다가 자칫 적자노선으로 전락할 경우 그 피해가 온전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출·퇴근 30분’ GTX 조성사업 본격화…수도권 빨대효과 부작용 솔솔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을 30분 내로 단축시켜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포한강신도시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바 있다.
 
정부는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를 잇는 GTX-A노선(3조4000억 원)과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C노선(4조 원), 신안산선 등을 조기 착공한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5조9000억 원)은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방식과 설계 등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GTX-A노선은 이르면 오는 2023년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실제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과 서울지역을 오가는 GTX를 기반으로 한 광역교통망이 갖춰질 경우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9분,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14분이면 도착한다.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70% 이상 단축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막대한 예산은 물론 앞으로 통과해야 할 각종 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절차가 산적해 있어서다. 지난달 27일 착공에 들어간 GTX-A노선 역시 용지보상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선 GTX사업의 당초 취지인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 분산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GTX가 개발되면 일자리나 소비 등 주요 경제활동이 오히려 서울로 집중되는 빨대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최송섭 경실련 부동산·국책 부장은 “광교 신도시의 경우 강남·신분당선 개통 이후 주거지는 늘었지만 상가 공실률은 더 늘어났다”며 “단순히 철도망이나 광역교통망 하나만 개통할 경우 지역 자족성을 떨어뜨려 서울 도심지 의존도를 높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 문화·상업시설이 들어서지 못한 채 GTX가 개발되면 오히려 서울 도심지의 빨대효과 때문에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며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신도시의 경우 유령도시처럼 변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SOC사업이 성급하게 이뤄질 경우 혈세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교수는 “GTX-A노선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착공식이 진행됐다”며 “GTX를 통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을 확충시키면 오히려 3기 신도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업성 없는데도 추진 강행…“GTX-B 예비타당성 면제는 세금 먹는 하마 키우는 것”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GTX-B노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받은 GTX-B노선을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로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그런데 GTX-B노선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면제가 검토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사진은 GTX-C 예정지 정부과천청사역 전경 ⓒ스카이데일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평균 조사 기간은 14개월이지만 재정 투입 정도에 따라 그 기간이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GTX-B노선의 총사업비는 5조9000억원이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총 80.1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면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가 1을 넘어야 한다. B노선은 지난 2014년 최초 예타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가 0.33에 그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었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등은 노선을 조정해 지난해 9월부터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주목되는 점은 최근 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철도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인천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이다. 예산만 무려 5조9000억 원이 드는 GTX-B노선 개발을 사업성 검토없이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강행할 경우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송섭 경실련 부장은 “GTX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SOC사업으로 수십년 간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 적자가 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모두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과거 2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언해놓고 이뤄지지 않다보니 면피용으로 추진한다는 건데 이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SOC사업을 경제성 평가없이 추진하는 건 과거 4대강 사업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GTX-B노선 개발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면서까지 급박한 사업은 아니다”며 “서울 도심권이 무한정 성장하는 게 아닌 만큼 사업성이 결여된 SOC사업은 추후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한 과정을 거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이뤄진 뒤 천천히 추진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1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2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3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연극 한계 뛰어넘어 소통하는 예술장르 개척하죠”
책의 감동 직접 느끼는 콘서트 제작…소통하는 ...

미세먼지 (2019-01-17 00:00 기준)

  • 서울
  •  
(좋음 : 30)
  • 부산
  •  
(좋음 : 26)
  • 대구
  •  
(좋음 : 29)
  • 인천
  •  
(좋음 : 29)
  • 광주
  •  
(좋음 : 25)
  • 대전
  •  
(양호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