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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현실화)을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정부는 지난 9·13대책을 발표하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보유세가 덜 걷힌다는 이유를 들어 공시가격을 형평성 있게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22만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공시가격을 결정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한 달 간의 이의신청을 받아 3월 20일 최종 공시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공시가격의 파급효과는 정식 발표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구랍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표준 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 등 부촌지역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최대 200%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서울의 5개 구청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 찾아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저항이 거셈에도 정부는 추가 대책 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가대책이란 무엇인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대책이다. 강하게 밀어 붙이고 반발이 있으면 타협하는 방식은 서로를 지치게 할 뿐이다. 효율성도 떨어진다.
또한 투명성과 관련해 풀어야할 문제도 있다. 투명성은 정부의 공시가격 선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면 안 돼는 이유로 꼽힌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는 법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감정 과정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을 잠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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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과 실 거래가의 차이는 왜 이정도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공시가격 감정 과정은 국민들에게 공개돼 있지 않음은 물론, 지역별이나 소득별, 주택 보유 규모별 등 통계자료를 확인 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주 오래 전부터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현실화(조정 실 거래가) 방식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스템 자체가 미국과 달라, 거래가 적은 곳의 실거래가(현실화)를 책정할만한 명확한 시스템이 없다.
물론 일각에선 고가 주택일수록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 그동안 세금은 덜 내고 복지혜택을 받아왔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현실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본 기자도 현실화는 이뤄져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모든 정책은 과도한 것보다 부작용을 고려하고 원리 원칙 그리고 투명한 과정 속에서 일처리가 돼야 한다. 예로부터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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