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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공임대聯 “국토부, 무주택서민 희생양 삼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궐기대회…“대통령 공약 지켜달라” 호소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1-22 1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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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이하 성남시연합회)는 지난 20일 성남시청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년 동안 임차인들의 요구 사항을 외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광장 한번 마련하지 않았다”며 성토하고 “관련법규의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지난 2009년 분양당시 가격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한 시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요구한 반면, 국토부는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현행 감정가로 유지하는 대신 임차 임차기간 연장과 대출 지원 등을 제시하는 등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한 상태다.
 
성남시연합회는 22일 공개한 결의문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시세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한다는 국토부의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임차서민의 피와 땀을 LH와 민간임대건설업자에게 헌납하게 만든 최악의 악법규정이다”며 “임대차계약서는 ‘우선분양전환권’이란 임차서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위법한 계약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정평가액의 상승에 따른 임대주택 가격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은 임대업자가 차지하게 하고, 시장실패에 따른 부담과 위험은 임차인이 부담토록 하려는 국토부의 주장과 논리체계는 결코 옳지 않다”며 “일반 중산층 이상을 상대로 한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택지를 조성해 싸게 건설한 10년공공임대주택을 폭등한 시세감정가액으로 분양하는 것이 과연 경제정의이고, 경제 형평성이냐”고 반문했다.
 
성남시연합회는 “문재인대통령은 2016년 4월 당론으로 채택해 법 개정을 약속했고, 2018년 11월의 시정연설에서도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여야 3당이 발의한 5년 임대법과 분양가상한제 법률안이 3개나 상정됐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적폐를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만일 지키지 않는다면 대통령을 향한 기대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며 “국회 역시 국토부의 비논리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성남시연합회는 “성남시 소재 중대형공공임대연합회의 2198세대,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 1884세대, 민간공공임대연합회의 1031세대는 물론 전국 10년공공임대주택의 10만여 세대와 함께 120만 명 이상의 임차서민은 관련법규의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회 민홍철 의원은 2016년 6월, 권은희·윤종필 의원은 지난해 4월 무주택 임차인들이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분양전환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해 산정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과 유사한 형태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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