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27일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품유통법...'))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품유통법)을 발의 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미술품 유통관련 주요행위자(화랑·경매·감정 등)의 등록·신고 등 제도화 △미술품의 유통 및 경매 내역을 관리 △위작미술품의 유통·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 부과 등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의 거래규모는 2017년 기준 494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24.7% 성장한 것으로 조사시작 이래 가장 큰 폭의 성장이다. 하지만 미술품 유통과 감정에 관해 법적 규율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음성화된 시장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미술시장은 화랑·경매·감정 등 미술품 유통의 근간이 되는 주요행위자가 등록·신고 등 제도화돼 있지 않고, 미술품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등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조차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축적한 고액자산가나 재벌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술품이 불법자금세탁과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된 정황도 수차례 드러난 바 있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스타벅스 美본사 "부적잘한 마케팅" 5·18단체에 사과
2026-06-07
- [사설] 스타벅스 악용한 국민의힘, 혐오 부추기는 뺄셈 정치
2026-05-26
- 정용진 “모든 책임은 나에게”… ‘5·18 탱크데이’ 사과
2026-05-26
- 고개 숙인 정용진, “모든 게 제 잘못”
2026-05-26
- 정용진 회장 직접 등판… 스벅 논란 수습 분수령 될까
2026-05-25
-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소셜미디어에서도 확산
2026-05-23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사이몬 이국노 대표,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2015-12-27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또한 이중섭·박수근·이우환 등 유명화백의 위작논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미술계는 불투명한 시장구조 탓에 위작의 유통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위작을 유통하거나 허위로 감정한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이 16년간 소장해 온 이성자 화백의 그림은 경매업체를 통해 구입한데다 작가 작품 확인서까지 있었지만 위작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미술품 중에서 양도가액 6000만 원 이상이고 작고한 작가의 회화 등 작품에 한해 양도차익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품 거래내역 관리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지 않아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7년의 화랑·경매·아트페어 등 주요유통영역에서 회화의 거래규모는 총 3038억 원 수준(전년 대비 10.7% 증가)에 달했지만 과세금액은 38억 원(전년대비 4%증가)에 불과했다.
김영주 의원은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법을 발의 했고, 미술시장의 안정적·지속적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다”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트펀드나 미술품 담보대출 등 관련 시장까지 활성화돼 시장영역이 극적으로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2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