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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임현범 팀장, 문용균·나광국 기자] 원전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중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관련 국내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의 논리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38.5%는 중국산 모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중국산 비중이 26.5%였던 것과 비교하면 12%p나 증가한 수치다. 국내 태양광 기업을 지원해야할 정부가 부처 간 정책 엇박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거리제한 규제 등으로 국내 태양광산업을 위축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밖에선 수출규제, 안에선 중국산 위협과 정부규제…외통수 몰린 국내 태양광 업계
전 세계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산업이 미래 유망 수익원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정부의 ‘7대 전략적 신성장산업’ 정책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의 약진으로 경쟁력을 점차 잃고 있다.
게다가 세계 2위 시장인 미국에 이어 3위 시장인 인도까지 최근 한국산 태양광에 대한 수입 규제에 나섰다.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에 밀려 수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다.
SNE리서치와 태양광업계 전문매체 솔라미디어 등에 따르면 2010년 셀 생산 기준으로 상위 10곳의 기업 중에서 중국기업은 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8곳이나 중국 기업이었다. 2010년 상위 10개사에 포함됐던 샤프, 모텍, 진텍 등은 순위 밖으로 사라졌고 미국의 퍼스트솔라만 살아남았다. 세계 6위의 생산규모를 갖고 있던 독일의 큐셀은 한화가 인수했다.
중국 기업들은 탄탄한 자금력을 앞세워 태양광 시장의 공급과잉을 불러올 정도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까지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130GW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추고 있고 전 세계 발전설비용량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태양광 강국으로 자리매김 했다.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전 세계 45%를 차지하는 내수시장이 뒷받침된 결과로 보여진다.
중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2020년까지 태양광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6월 태양광 산업의 과열을 막기 위해 보조금 삭감을 추진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2010년부터 기업들의 태양광 투자를 독려해온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석탄발전 전기보다 50~100% 비싸게 쳐준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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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
덕분에 과거 우리나라에 한참 뒤떨어졌던 중국 태양광 산업은 기술력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태양전지 제조회사 300여 곳 중 15~20곳의 기술력은 이제 국내 기업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 1위 태양광발전 수요처인 중국은 자국 제품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기술을 빠르게 끌어올린 셈이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2월부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해 2.5GW 초과 수입분에 대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 등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조치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해외 수출길이 막힌 국내 업체들은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렸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투자부족 탓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없고 입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태양광 임야의 산림·경관훼손 및 산사태와 같은 재해를 막을 목적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해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내수시장은 중국에 잠식당하고 수출은 곳곳에서 관세장벽에 막혔지만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며 국내 태양광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국 10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는 100~1000m의 거리 규제를 둬 평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막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산비탈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경사도 15도 규제를 신설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이러한 규제 강화는 산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산사태 등 각종 재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특히 법적 허점을 악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산지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갈등도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
전무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국내 태양광 업계가 송두리째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신속한 지원 없이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극히 어려워질 것이다”며 “수출 시장은 보호주의 정책으로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기엔 더욱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키우고 적극적인 해외 수요처 개발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세계 최고 기술력 원전 대신 중국산 판치는 태양광 육성에 팔 걷은 문재인정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업체들의 대중국 태양광 셀 수출액은 207만달러지만 수입액은 4728만달러로 수입이 수출의 20배가 넘었다. 60개 또는 72개 셀을 모아 붙여서 만드는 모듈도 대중국 수출은 9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수입은 1억2568만달러로 수입이 수출의 140배나 됐다. 지난해 1~6월 국내에 들어온 태양광 모듈의 98%가 중국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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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국내 시장을 거의 다 빼앗기게 생겼다”며 “기술을 개발해 고효율 제품을 만들어도 밀려드는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국내 태양광 발전소에 들어가는 셀·모듈의 70~80%는 중국산이라고 보면 된다”며 “당장 생산을 중단하면 적자를 면할 수 있지만 그동안 연구개발한 기술이 아깝고 수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보면서도 공장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 회사 태양광 모듈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79%에서 올해 1분기 21%로 추락했다. 다른 사업 부문에서 거둔 흑자로 태양광사업 적자를 메우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또 다른 국내 태양광 중소기업 대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쟁쟁하던 국내 제조사 30여 곳이 문을 닫은 상태다”며 “2030년까지 수십조원을 투입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책의 수혜를 엉뚱하게 중국 업체들이 보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자들이 떼돈을 벌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데 정작 오랫동안 기술개발에 몰두해온 국내 제조사들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정부에서 자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수시장을 발 빠르게 키워왔는데 현 정부는 태양광사업을 장려하면서 내수시장 확대에는 소극적이다”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외국기업에 대한 관세, 수입제한 조치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토로했다.
유럽연합(이하·EU)은 지난 2012년 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2013년 12월 6일부터 2년 간 47.7~64.9%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후 2015년 12월 유럽 태양광 패널 업계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규제 조치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의 규제 조치를 1년 연장했다.
2016년 12월에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입 규제 조치의 일몰 재심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제재를 2년 연장했고 2017년 3월 같은 조치를 18개월 연장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종료했다.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은 “태양광 셀, 패널, 인버터 등 주요 설비 가격은 국제적으로 비슷하지만 한국은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과 토지 임차료 등 간접비가 너무 높다”며 “인허가 비용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도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철강,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에 이어 태양광까지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며 “발전·시공업자들의 자정 노력과 국산 태양광 모듈의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비제도적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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