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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태양광 사업의 허와 실(下-갈등)

친환경·신재생의 허울…혐오·기피시설 1순위 태양광

거주지 인근 대규모 태양광 공사에 산사태·식수오염·환경파괴 우려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4-08 0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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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동의도 없이 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주지 경계면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섬에도 사전 고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임현범 팀장, 문용균·나광국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가 손쉽게 이뤄지면서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다. ‘친환경’을 내세우는 태양광 발전의 취지와 달리 발전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수십년 간 자라온 산림을 훼손시키는 등 환경파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곳에서 산사태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동의도 없이 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지자체를 향한 비판이 목소리도 높다. 심지어 거주지와 불과 20m 가량 떨어진 곳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데도 사전 고지조차 없이 공사가 추진되는 지역도 존재한다.
 
집 바로 옆 2만6366㎡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공사 전까지 몰랐다”
 
지난달 2일부터 충남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산7-17번지 일원에서는 산을 깎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공주시청이 무려 2만6366㎡ 규모에 달하는 부지에 태양광에너지 발전 시설 조성사업을 허가해주면서 사행사가 본격적으로 개발에 돌입한 것이다.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는 인근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 조성 공사가 추진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개발 허가가 난 지 4개월 여 만이다.
 
주목되는 사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부지와 거주지와의 거리가 인접해 각종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태양광 시설에서 반경 약 50m 거리에는 네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구와의 거리는 불과 20m 가량이다. 육안 상으로도 열 걸음 정도에 불과한 거리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경우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사전 고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반응이다.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2구 앞에는 조성될 예정인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가구와의 거리가 불과 20m가량에 불과하다.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지만 사전고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은 장원리 2구 태양광 시설 부지(위)와 인접 가구 ⓒ스카이데일리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와 맞닿은 곳에 거주 중인 강주현 씨는 “수 천 그루가 넘는 밤나무를 벌목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공사 기간 내내 조용할 날이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뒷산에 마사토 성분이 많아 수시로 흙모래가 흘러내리는데 나무를 벌목하고 태양광 시설을 지으면 산사태가 나는 건 시간문제다”고 밝혔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정면으로 맞닿아 있는 거주민의 경우 빛 반사에 따른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기껏 귀촌했지만 경관과 조망권 파괴는 물론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들은 이러한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지자체에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뒤늦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곧장 공주시청에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에 황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공주시청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이미 마을 이장을 통해 주민의 동의를 받았으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개발행위를 허가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을 이장이 거주하는 곳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와 약 1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의견은 무시된 채 피해가 덜한 주민의 의견만 접수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추진된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합의내용과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협의내용에 따르면 장원리 산7-17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는 임야에 위치해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해 산지경관에 악영향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검토의견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소음 등 생활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이행 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과 곳에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장원리2구로 귀촌한 인근 주민은 “태양광 시설 공사현장과 1km가량 떨어진 마을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공사현장 바로 옆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연히 고려돼야 할 이해상충평가나 동의서의 적절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향후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벌목작업 불가피한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웬 말”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규모 태양광시설 설립이 주민들 몰래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거주하던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 개발 허가가 난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올해 1월 들어서야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사진은 설곡리 마을 인근 ⓒ스카이데일리
 
청정환경으로 잘 알려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도 대규모 태양광 반전 시설이 주민들 몰래 조성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곳은 3년 전 가평군으로부터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건립 허가를 내준 가평군을 향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가평군은 지난해 11월 2만3000여㎡ 규모의 설악면 설곡리 산 79 일대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던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 개발 허가가 난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올해 1월 들어서야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전고지는 커녕 주민 공청회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 예정부지 반경 50m 이내에 여섯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100m 내에 대략 30여 가구가 거주 중이다. 특히 이곳 설곡리 산 79 일대의 경우 경사가 25도 가까이 될 정도로 급하다. 산림 입구에는 이미 가평군이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는 안내 간판까지 세워둘 정도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엔 80~100년 가까이 된 잣나무 수백여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벌목으로 인해 산사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마을 곳곳엔 산사태 위험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립은 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와 다름없는 만큼 결사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설곡리 마을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성될 경우 식수오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산에서 흐르는 계곡물을 집수해 마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태양광 발전 시설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태양광 패널을 약품으로 세척할 경우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직격타로 작용할 거라는 지적이다.
 
▲ 설곡리 마을주민들 사이에선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성될 경우 산사태는 물론 식수오염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실상 태양광 시설 조성은 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설곡리 태양광 발전설비 저지 비상대책위원] ⓒ스카이데일리
 
설곡리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립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주민 120명의 서명을 받고 태양광 철회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저지 투쟁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일에는 군수 간담회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군수로부터 재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가평군청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설곡리 주민 강근원 씨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준 가평군의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태양광 발전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 문제없다고 하는데, 정작 주민들의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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