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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에너지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태양광 산업 관련 공기업에 친 정부 인사가 앉아 있고 진보 성향의 대표가 자리한 업체가 매출 신장을 기록하는 등 이권 쏠림 의혹이 나오는 것은 물론 환경 파괴 논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 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훼손됐다. 산지면적만 4407ha다. 이는 여의도의 15배 규모에 해당한다. 이는 민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숲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과는 대조되는 행태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마을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주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환경을 살리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도 우수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을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가 도울 전망이나 많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중국 업체에 밀려 올해도 태양광 관련 사업이 큰 도약을 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태양광 산업의 허와 실’을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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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임현범 팀장, 문용균·나광국 기자]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노선을 택하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각종 부작용이 상당수 존재해 여론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 산업의 경우 환경파괴, 에너지 효율 저하 등이 문제로 꼽히며 육성 반대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태양광 관련 수혜기업에 친정부 인사가 대거 포진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공기업에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친 정부 성격의 인사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역시 친 여권 인사가 전면에 나서는 곳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진보 성향의 대표와 임원이 자리한 모 기업의 경우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던 다른 태양광 기업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 이전인 지난 2016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증가가 관측된 곳이 나와 이권 쏠림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친정부 성향 임원 둔 공기업…서울시 태양광 사업 영위하는 ‘협동조합’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실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설립 신청은 현 정부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 2016년 1526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수가 △2017년 5372건 △지난해 1만2717건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문재인정부 이전인 2016년(1257건)과 비교해 지난해(10395건) 약 8배 증가했다. 그 외 나머지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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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현 정부의 태양광 사업 확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누구나 손쉽게 태양광발전소 설립에 뛰어든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우려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돼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그만큼 엄정하고 전문적으로 계획·실행이 이뤄져야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태양광 관련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 친 여권 임원 등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태양광산업을 주도하는 공기업으로는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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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김윤화] ⓒ스카이데일리 |
이들 기업 가운데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에는 이경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이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 산업대학원 컴퓨터공학과 공학 석사 출신인 그는 태양광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에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특보’를 지낸 성식경 씨도 감사로 등록돼 있다. 또 비상임이사에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국장을 지낸 양승주 비상임이사가 재직 중이다. 그는 친 여권 인사로 분류된다. 그의 남편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는 열린우리당 제3사무부총장을 맡기도 했다.
한국중부발전 한동환 사외이사도 친 여권 인물로 꼽힌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국장을 지냈다. 한국남부발전의 손성학 감사위원도 진보 계열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세상모든소통연구소 부소장, 시민사회연구원 운영기획실 실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지녔다.
친정부·친여권 인사 뿐 아니라 관련 단체도 정부 태양광 육성 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가 진행 중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됐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는 베란다형 사업, 올해는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됐다는 정도다. 작년 베란다형 사업, 올해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에 중복 선정된 업체는 녹색드림 협동조합과 (주)현대에코쏠라 뿐이다.
녹색드림 협동조합 허인회 이사장은 노무현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제16·17대 총선에서 각각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11.7배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2017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모집공고를 내고 지난달 27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았다”며 “참여조건만 맞는다면 어느 기업이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했다.
대기업 계열사 고전할 때 몸집 커진 태양광 중소기업, 정부 유력인사와의 인연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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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
태양광 업계 등에 최근 국내 사업 수주는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업계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10년 8월 ‘솔라펀’을 인수해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한화케미칼은 지난 2016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케미칼의 매출액은 2016년 약 9조2588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9조460억원으로 떨어졌다. 영업이익도 2016년엔 약 7792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태양전지모듈과 태양광 시스템 발전 사업으로 널리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5억원 가량의 영엽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이후 꾸준히 매출이 상승한 기업의 존재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태양광 발전 전문업체로 알려진 S사가 주인공이다. 해당 기업은 매출액이 지난 2016년 약 362억원에 그쳤으나 △2017년 약 526억원 △지난해 약 608억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2016년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S사의 영업이익은 약 2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약 14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금액이다. 지난 2016년 약 9억6551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S사는 지난해 20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올렸다.
동종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배경을 두고 YMCA 전국연맹 시민환경위원회 위원장,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 진보 성향 단체장을 지낸 SDN의 최기혁 대표이사와 현 정부 유력인사와의 남다른 인연을 꼽고 있다.
태양광 업계 내 낙하산, 친 여권 인사 배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 때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친 정부 세력이 태양광 사업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민간기업의 경우 커넥션을 찾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 친 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있는 곳에 일감이 모아지고 수익 구조 개선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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