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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완성차·조선업계 노사 갈등

국민경제 발목 잡는 제조업 양대산맥 ‘귀족노조 리스크’

올해 임단협 앞두고 노사갈등 고조…경제효자 산업분야 회생 날갯짓 제동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5-01 0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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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기운이 도래했지만 국내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맴돌고 있다. 각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들이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임단협)’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기반 산업으로 평가받는 국내 완성차업계와 조선업계는 다가오는 임단협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국내 완성차업계 맏형 현대자동차(이하·현대차)는 극심한 부진 탈출의 시동을 걸었지만 ‘귀족노조’로 불리는 현대차 노조가 다가오는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정규직 고용 등 무리한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금속노조의 핵심 조직인 만큼 대정부 투쟁에도 앞장설 것으로 보여 임단협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합병으로 인해 연초부터 극심한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임단협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더불어 기업의 물적분할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합병 반대를 부르짖으며 실력행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국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업들의 진통은 가계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와 조선업체의 임단협 쟁점 사항과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 등을 취재했다.

▲ 국내 주요 산업 직군의 임단협 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완성차업계와 조선업계는 강성노조로 인해 험난한 임단협 과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본사를 포위하고 있는 금속노조 조합원 ⓒ스카이데일리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난 국내 주요 기반 산업들이 또 다시 커다란 악재를 만났다. 올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두며 회생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완성차업계와 조선업계는 다가오는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임단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통상임금, 인수·합병 등을 두고 노사가 극심한 결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회생 노력에 찬물 끼얹는 강성노조, 통상임금·1만명고용 등 무리한 요구
 
국내 완성차업계 맏형인 현대자동차(이하·현대차)가 펠리세이드, G90 등 신차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올 1분기 실적부진 탈출에 성공했다. 현대차는 올 1분기 △매출액 23조9871억원(자동차 18조6062억원, 금융 및 기타 5조3809억원) △영업이익 8249억원 △경상이익 1조2168억원 △당기순이익 9538억원(비지배지분 포함) 등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9%, 영업이익은 21.1%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경상이익은 관계기업의 손익 개선 및 외화 관련 손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1.4% 증가했으며 순이익 역시 30.4% 늘어났다.
 
관련업계 안팎에선 이번 현대차의 실적 개선은 각종 대·내외 악재를 딛고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대차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침체의 늪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에도 청신호가 켜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섞인 반응도 나온다.
 
이러한 기대감도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단협이라는 암초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지부 임원선거가 있는 만큼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쟁점사안이 많아 앞으로 노조의 압박 수위는 날로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경희] ] ⓒ스카이데일리
 
현대차 노조는 내달 초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요구안에는 총 11개 요구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적용’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기아차 노조의 경우 1·2심 재판에서 승소한 뒤 사측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평균 3만1000원을 인상하고 1인당 미지급금 평균 1900만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관철시켰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 노조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법원은 현대차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에 포함된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으로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2심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노조는 3심 재판 승리를 위해 새로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통상임금 적용에 총력을 쏟고 있다.
 
노조의 정규직 고용 요구 역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한 가운데 오는 2025년까지 1만7500명 정년퇴직자 공정에 신규 채용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증가 및 기술 변화를 감안하면 향후 필요한 제조 인력이 7000명 정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사측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인력 감소와 경영 악화를 구실로 신규채용 불가 방침만 외친다”며 “경영 악화로 정규직 충원을 할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은 비정규직 인력을 늘려 비용절감을 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대차 노조의 대정부 투쟁 역시 이번 임단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핵심 조직인 현대차 노조가 대정부 투정에 선봉에 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쟁점인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가조선사 도약 앞둔 현대重·대우조선, 노조 반발에 몸살
 
연초부터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며 올해 목표 수주액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현대중공업도 노조라는 암초를 만났다. 인수·합병 문제로 인한 노사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단협까지 더해져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를 넘겨 임단협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은 올해도 임단협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경우 결국 해를 넘겨 임단협 타결에 성공했으며 대우조선해양 역시 지난해 말이 돼서야 극적으로 임단협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는 두 기업의 인수·합병 이슈로 인해 임단협 타결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경찰과 충돌하는 대우조선해양 노조 [사진=뉴시스]
 
현대중공업 노사는 내달 초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조는 기본급 6.68%(12만3526원) 인상, 저임금 조합원 임금 조정을 위해 연차별 호봉 격차 조정, 성과급 지급 산정 기준을 현대중공업지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제 막 실적 회복세를 걷고 있는 사측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 인수 이후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가칭)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물적분할 이후 현대중공업은 부채 7조5000억원을 떠안은 비상장회사로 전락할 것이며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협약 승계 문제, 상시 고용 불안, 신설 자회사 이윤의 중간지주사로 이전 문제, 사실상의 본사 이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내달 31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저지를 공언하는 등 강력한 실력행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관련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문제가 임단협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임단협 장기화로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현대중공업의 수주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해 말 극적으로 임단협 타결에 성공한 대우조선의 올해 임단협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대우조선이 합병 이슈 속에서도 연이어 수주 성공하며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단협 지연에 따른 노사 갈등은 실적 개선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우조선 노사는 내달 이후 본격적인 임단협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우조선 노조는 합병을 막기 위해 수차례 상경투쟁을 전개했으며 최근에는 전국 단위 조직을 결성했다. 최근에는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내달 31일 진행되는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도 예고한 상황이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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