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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의 건립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6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면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최근 부산에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돌보는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 일고 있다. 4월 한 달 간 이런 조현병 살인 사건이 무려 10여 건이 일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또한 부산 금곡동 등에서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불안감과 갈등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자 사건으로 인해 공포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등으로 국민 안전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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