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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 하현회 국익 외면한 위험한 장사논리

스카이데일리 칼럼

김신기자(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0 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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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편집인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떠들썩하다. ‘G2’라 불리는 두 경제 강국 간 무역전쟁에 세계 각 국가들은 자국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쪽의 손을 들어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눈치싸움도 전개되고 있다. 한 쪽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행보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최근 발발한 화웨이 사태는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전쟁으로 확전된 대표적인 사례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화웨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게도 같은 선택이 시급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기술 약탈을 통해 성장해 온 화웨이를 통해 타 국가나 개인의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다.
 
실제 화웨이는 출범 초기부터 줄곧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화웨이의 창업주인 런정페이는 다름 아닌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다. 런정페이는 1987년 화웨이를 설립한 후 해외 각 국의 통신부품을 들여와 역설계를 통해 자체 제품을 생산했고 중국 군대에 이를 납품했다. 화웨이의 타 회사 제품 역설계는 엄연히 지적재산권 표절 행위지만 중국 정부의 비호를 등에 업고 제재를 피해왔다.
 
중국 군대에 제품을 납품하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화웨이는 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화웨이는 국무원 산하 금융기관인 중국개발은행(CDB)으로부터 10년 넘게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았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국내시장 개발과 확장 명목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해외시장 개척 명목으로 각각 자금을 지원받았다. 국무원은 중앙정부 산하 내각급 기관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의 탄탄한 지원을 등에 업고 유례없는 성장을 이뤄낸 화웨이가 해외 각 국에 첨단 통신부품을 납품하면서 감청, 백도어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해 스파이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을 높게 봐왔다. 지난 2012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화웨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고 화웨이의 스파이 혐의를 집중 추구했다.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 제품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동맹국에도 제품 구매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는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더욱 본격화되는 추세다. 동맹국들의 안보 위협을 우려하며 화웨이 제품 거래제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얼마 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서울에서 열린 ‘클라우드 미래’ 콘퍼런스에서 “신뢰할 만한 5G 공급자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반화웨이 전선 동참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화웨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 본 우리 국민들의 반응도 미국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그동안 화웨이가 보여 온 기술표절 행태와 이를 눈감아 준 중국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내세운 근거 있는 주장에 동조하며 화웨이 제품에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국내 통신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각 기업들이 화웨이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혹시나 모를 국가·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LG유플러스와 수장인 하현회 부회장의 행보는 국민들의 우려를 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통신망의 대대적인 교체에 따른 비용 문제와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 문제 등을 들어 화웨이 장비 사용을 고수해왔다. 5G망 구축과정에서도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 대신 화웨이를 선택했다. 경제성과 효율성 등이 이유였다.
 
앞서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군사 안보의 쟁점으로 떠오른 시점에서도 LG유플러스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지난 2013년 LG유플러스가 롱텀에볼루션(LTE) 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 도입 계획을 밝히자 당시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은 “한미 동맹에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결국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에 화웨이 대신 유럽 업체인 에릭슨 장비를 설치했다.
 
계속해서 화웨이 제품 선택을 고집하고 있는 LG유플러스와 하 부회장의 행보는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이유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화웨이 제품을 선택한 데 대해 ‘지나친 돈벌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무엇보다 의혹 자체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국가의 이름을 내걸고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위험한 장사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하 부회장은 당장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이 펼치는 주장을 더 이상 본체만체 해서는 안 된다. 화웨이를 둘러싼 의혹은 국가 안보,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 사안이다. 어떠한 가치도 국가와 국민 보다 앞설 순 없다는 사실을 하 부회장은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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