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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6·25전쟁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맹목적 평화찬양에 희미해진 북한의 남침 6·25전쟁 상흔

北 도발에도 유화정책 고수…정치권 안팎 ‘안보구멍’ 한 목소리

김승섭기자(s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25 1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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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에 스웨덴 의회에서 “반만년 역사에서 북한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것이 적이 없다”며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
   
 
민족상잔의 비극을 낳았던 6·25전쟁 발발 69주년을 앞두고 정치권 내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피 흘린 한국군은 60여 만명, 미국을 비롯해 한국을 돕겠다고 전투부대를 파병한 UN참전국만 해도 16개국, 순수하게 전사·사망한 이들도 4만여명 등에 달한다.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의 공산화 막고자 참전 결정한 유엔군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에서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전쟁에 유엔 참전국의 군인들은 세계평화와 자유 수호를 목적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전투부대를 포함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나라 등은 모두 22개국에 달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을 통해 희생된 UN군은 전사자와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를 모두 포함해 15만4878명에 이른다. 당시 한국군의 피해도 상당해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전쟁 기간 중 우리 군의 전체 피해자는 총 62만1479명으로 확인됐다(2014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언어장벽, 문화차이, 본국과 다른 지형 등 낮선 환경에의 적응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한반도로 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한 사례로 남아메리카의 유일한 참전국인 콜롬비아 해군은 1950년 11월 1일 ‘카르타지나 항’을 떠나 진주만에서 미 해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 일본을 거쳐 서해에 도착하는데만 훈련기간을 포함해 모두 194일이 걸렸다.
 
일본의 기지에 있던 미국의 해·공군은 6·25가 터지자 바로 다음날 도착했고 지상군은 오는데 까지 5일이 소요됐다. 영국은 홍콩에 있던 해군을 6월 29일 일본의 사세보항으로 보내 한국전에 참전했고 지상군은 홍콩을 거쳐 부산에 상륙하는데 70일을 보내야했다.
 
참전국 중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했던 미국은 6·25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을 아직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세워진 ‘6.25전쟁 참전 다국적군의 동상들’을 비롯해 하버드 대학교 ‘메모리얼 교회 한 쪽 벽면에 새겨진 6‧25전쟁 참전 희생자들의 이름’이 그 증거다.
 
수만명의 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 반세기 흐른 현재 대통령이 나서 북한 두둔
 
그런데 최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선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6·25전쟁에 대한 기억과 평가가 왜곡되고 의미 마저 흐려지고 있다는 탄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자유민주연구원과 국회 자유포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냐 남한이 일으킨 것이냐에 대한 20대들의 인식은 거의 충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에서 20대 남녀 중 5분의 1이 한국전쟁을 미국과 남한이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에 스웨덴 의회에서 “반만년 역사에서 북한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것이 적이 없다”며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고 말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 남침을 위해 군사훈련을 받는 북한군 [출처=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에 대한 조인이 있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을 치른 비극을 슬픈 역사로만 여기기에는 아직도 전쟁의 참혹한 기억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생존자들이 많다. 남북을 가르고 있는 38선은 아직 남아있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세습을 거듭하며 여전히 공산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분명필요하기에 김정은 체제를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북정책,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층의 역사인식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24일 “과거의 시간이 주는 교훈을 올바로 기억해야한다”며 “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켜낸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금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25가 69주년을 맞는 날이다. 조국을 지키다 순국한 영령들께 조의와 애도를 표한다”며 “그런데 지금 대민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우리 안보, 국방, 외교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는 대한민국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안보를 세우고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현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6·25 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금이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지급현황’에 따르면 6·25 전몰자의 부인인 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자녀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으로 월 109만7000원을 지급받는 반면 그 이후 사망했을 경우 자녀는 4분의 1 수준인 월 25만7천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친 사망 시점 단 하루 차이로 보상금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보상금 지급 유무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어머니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마저도 월 11만8000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자녀가 보상금을 차등지급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며 “정부는 예산을 확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6·25 전몰군경자녀 간 비합리적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침략한 적 없다’ 선 그은 북한, 수십년 간 끊임없이 도발·침략 시도
 
문 대통령의 “반만년 역사에서 북한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것이 적이 없다”는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불과 10년(1999년 6월 15일) 전 북한 측의 도발로 발생한 제1차 연평해전(延坪海戰)을 기억하는 이들에겐 망언에 가까운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군 UN 참전 유공자 및 주요관계자 40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6·25전쟁 69주년 기념식 현장 [사진=이태구 기자] ⓒ스카이데일리
 
1951년 11월 군사분계선 설정 당시 육상경계선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동서 해안의 해상경계선에 대한 남북한 사이에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유엔군은 북한지역과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했으나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 측 해상을 넘보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1차 연평해전이 벌어진지 불과 3년 만에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면서 그 결과 우리군 십수명이 다치거나 전사했다.
 
뿐만 아니다. 북한 측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이 희생을 치르거나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사격 사망사건도 벌어졌다. 과거 땅굴을 파 대남침투를 시도하거나 간첩을 보냈던 사건 등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원내 3당의 지위를 갖고 있던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 사건 등에 연루돼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해산 된 사건도 불과 5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이 같은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가장 최근 북한 목선의 동해안으로의 ‘대기 노크 귀순’, ‘무인기 침투’, 국방부 측도 인정하고 있지만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형핵탄두 개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놓고 볼 때 보수정당인 한국당 뿐 아니라 민주평화당 등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안일한 안보의식을 우려하고 있다.
 
“대북 유화정책도 좋지만 안보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소책자가 배포된 바 있다. 이 같은 소책자가 배포되자 천안함 피격 희생자 유족 등 일부 참석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6·25전쟁 69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국군,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서는 책자가 제공되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전 대표는 24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를 적극 지지하면서도 북한 목선의 대기 노크 귀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목선 대기 노크 귀순의 경우 사건 발생 당일 청와대도 핫라인으로 해경 및 경찰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는데도 당일 오전 국방장관과 합참 의장이 지하벙커에 모여 대 언론 대책 등을 논의하고 17일 잘못된 발표를 한 것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 유화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수층의 염려를 생각할 때 안보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층은 물론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인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일과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서는 안보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보수층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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